[녹색세상]길 위에서 외치는 소리 > 자유게시판

[녹색세상]길 위에서 외치는 소리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4 01:00

본문

지난 8월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 전국대회가 열렸다. ‘생명생태비상시국’을 선언하기 위함이었다. 대회는 난개발로 스러진 생명들을 추모하는 위령의 절로 시작됐다. 나는 도심 한편에 함께 엎드린 사람들의 사진을 저장해뒀다. 그들이 흙과 물을 닮았다고 생각해서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절을 하고 애도문이 낭독되는 동안, 넋들을 떠올렸을 참석자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이날 대회에는 가덕도·제주·새만금 등의 신공항, 설악산·지리산·황령산 등의 케이블카, 청양 지천댐과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산황산·노자산 등의 골프장, 낙동강 하구 교량, 지리산 산청 지하수 취수에 맞서는 이들이 모였다. 4대강 문제를 제기해온 이들도 함께했다. 모두 파괴적으로 지역과 자연을 수탈하는 현안들이다. 아마 이 대회가 지속되는 한, 대회가 주는 기쁨은 내내 그런 것일 테다. 서로 다른 현장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연대의 마음 말이다.
난개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은 메가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무게까지 더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물러난 뒤에는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현 정부의 기후생태적 감수성 또한 다르기를 바랐다. 더구나 현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삶을 지키고, 지구를 위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공약한 정부가 아니던가. 하지만 이르면 오는 10월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착공이 추진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도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날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활동가는 네팔 홍수를 언급했다. 네팔 홍수의 참혹한 장면이 부산 가덕도를 보는 듯했다는 것이다. 기후재난이 더는 추상적인 경고가 아닌데, 인간의 탐욕을 견디지 못한 자연의 절규가 거세지는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로 지구의 생태적 한계선을 짓밟는 일이 누구의 권리로 가능한지 그는 물었다.
한편 탈핵을 촉구하는 순례의 목소리들 또한 현재 길 위에 나서 있다. 길 위에 선다는 건 기도의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이는 2013년 탈핵순례를 기도로 열었던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생명의 편에 선다는 것과 탈핵 운동은 성장주의와 수탈의 문제에서 만난다. 핵발전에는 발전소가 들어설 땅과 막대한 냉각수, 송전망이 필요하고, 가동 이후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남는데 그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곳은 지역이다.
이번 탈핵순례는 9월1일부터 기후정의행진 직전인 1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순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예상 수요를 반영한다며,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끌어올렸다. 확대된 예상 수요를 선반영해 발전설비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무모하며 파괴적이다.
자신의 몸을 길 위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가지려 지금 존재하는 삶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 단순히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과 충만한 관계를 누리자고 말하기 위해. 흙과 물을 같이 닮자고 말하며.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처리한 사건 중 25건의 허위 종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장이 형사팀에서 실종팀으로 지원 업무를 했던 시기로 범위를 넓혀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1일 오전 제주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실종신고 2건 외에도 10건의 허위 종결과 15건의 허위 해제 등 25건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추가 적발된 10건은 30대 여성 장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통화가 된 것처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한 사례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됐으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허위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삭제한 정황이다. 현재까지 피신고자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15건의 허위 해제 사례 중 허위 내용을 입력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인 조작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A경장이 형사팀 소속으로 실종팀 지원 근무를 나갔던 2025년 3월 이전 처리 사건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해 삭제한 이유에 대해 “허위 종결 사실이 탄로날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경장이 허위 종결한 또 다른 사건인 60대 남성 실종 신고인 경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은 “신고에 앞서 가족들이 경찰서를 방문해 전임 근무자와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 A 경장의 범행 동기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 업무 태만’으로 파악됐다. A경장 역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때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1인 근무 체제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지원 요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아동이나 치매 노인에 비해 성인 가출에 대해 위험성이 낮다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허위 종결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경장의 범행은 지난 7월19일 장씨의 실종사건이 재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장씨와 60대 남성 모두 뒤늦은 수색 끝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 내역이 없는 것을 포착하고 8월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8월14일 입건했다.
A경장은 8월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8월18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의 이격거리가 최대 200m로, 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의 이격거리가 최대 1500m로 정해졌다. 개정된 시행령이 오는 9월18일부터 시행되니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이격거리가 전체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 이격거리를 정하면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포함시켰다. 즉 발전설비가 설치될 곳이 사람의 주거지와 아주 가까워도 주거 건물이 5개를 넘지 않으면 이격거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두는 이유는 주변 경관의 훼손이나 빛의 반사와 전자파 같은 피해를 우려해서다.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이런 우려의 근거가 없으니 이격거리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질 경우 발전설비 인근의 마을들이 피해를 보고 경관이 훼손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풍력 발전설비의 경우 소음과 구조물의 안전사고, 경관 파괴 등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5호가 넘지 않는 작은 주거지는 이런 문제들에 더 취약할 것이다. 5호 미만이란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고, 이제 그 주민들은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
있는 절차도 안 지키는데 예외를?
약 6년 전 우리 지역에서는 다수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부지를 쪼개서 제각각 신청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큰 갈등이 있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군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발뺌했고, 결국 광역지자체의 행정심판과 군청의 재심사, 법원의 행정소송을 거친 뒤에야 사업은 취소됐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발전사업에 관해 사전 고지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만,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 발생하자 법제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올해 8월이 돼서야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과 법률이 보완되는 시간 사이에는 큰 틈이 있고, 피해는 주민들이 감당해왔다.
설령 주민설명회가 의무화되더라도 그동안 진행됐던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송전탑과 관련된 설명회들을 보면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숨기며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수의 사람들만 모아 놓고 형식적인 설명만 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잦았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사업들도 이런데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될까?
더구나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의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예외는 더 늘어난다. 지역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고 발전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칫 지역 내 찬반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발전설비와의 거리, 투자 규모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외부사업자들이 형식적인 요건만 맞춰 추진할 수 있어 갈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의 이익을 보는 사람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
예외의 개인화는 위험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권계획도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예외, 즉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한 연장이나 노동시간 제한, 파견 허용 업종의 예외를 두려 해서 반발을 사고 있다. 당장 일자리가 급한 사람은 고용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힘겹게 마련해온 사회의 보편적인 합의가 공식 문서에서 무효화된다면 그 합의의 목적은 계승될 수 있을까?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다수결만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다수의 이익을 앞세워 소수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예외의 인정이 결국에는 다수의 삶도 위협했다.

이전글비아그라 첫 구매 후기, 후회 없는 선택일까? 26.09.04
다음글비아그라와 술을 함께 마셔도 되나요? 26.09.04

[녹색세상]길 위에서 외치는 소리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녹색세상]길 위에서 외치는 소리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