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미국서 반도체 생산 안하면 대가 치를 것”···‘반도체 표적 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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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를 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곧 표적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고강도’일 것이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맞다”고 확인했다.
앞서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까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 설정, 주요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도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최혜국대우(MFN)를 시행한 기업에 관세를 경감해줬다”며 “반도체에서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고 실제 효과가 있다”면서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500억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고 있다. 두 회사만으로도 5000억 달러가 넘는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한 결과”라고 홍보했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에서만 1조2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면서 “우리가 집권했을 때 미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도 안 됐지만 지금은 40%를 향해 가고 있고, 인텔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떠날 때쯤엔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는 미국 내 투자 연계 관세는 올 1월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하다. 이 협정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이 완공되면 그 생산 능력의 1.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내가 알기론 다음 주에 그들(대만)이 추가로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이전을 압박하며 다양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서면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서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생산하는 첨단 패키징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계속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반도체 팹을) 건설하게 하고 싶다”고 한국 기업을 콕 찍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도체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반도체 관세 정책이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고율 관세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 빅테크 관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관세 부담은 기업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 정부가 무관세로 허용하겠다고 하는 물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러트닉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1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 3명과 그다음 계급인 치안감 25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공석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수도 서울의 치안과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할 서울경찰청장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맡는다. 유승렬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치안정감 계급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최고 계급(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
치안감 인사에서는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이 경찰청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경무인사기획관에는 각각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이 발탁됐다.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에는 수사기획조정관으로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 수사국장으로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이 임명됐다. 서울청 수사차장은 송병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맡게 됐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전체 시도경찰청장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업무의 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고지 근무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18개 시도경찰청장 중 14명(78%)을 교체하는 등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를 교체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 제고 및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분야 전문 인력 2명을 국수본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치안감 인사에 뒤이은 후속 인사에서도 경찰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에 향피제 적용을 확대해나가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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