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허위 종결 25건…성인 실종이라 안일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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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구속 상태로 1일 검찰에 넘겨졌다. A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사건 중 25건이 허위 종결됐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A경장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경장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1대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근무한 사무실의 일반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2대 등의 착·발신 통화 내역과 포렌식 전자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사무실 PC와 112 신고·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신고 정보, 전산 입력 내역, 접속 로그기록 등도 분석했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와 연락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 신고를 안일하게 처리하다가 허위 종결까지 저질렀다고 봤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투입한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이라는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25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장모씨(37)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코드를 입력한 후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실제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했는데 ‘사망’ 코드를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삭제했다. 피신고자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A경장이 추가로 허위 종결한 사례에 관련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112신고시스템에도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후 사건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들어온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구가 공공이 운영하는 반찬 공장에서 직접 조리한 국과 반찬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어르신 밥상 경로당 급식 확대 시범 사업’을 1일부터 시작한다. 대상은 지역 내 15개 경로당이다. 구는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운영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어르신 밥상’은 기존 ‘효도밥상’의 역할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집 주변 경로당을 주로 다니는 어르신에게까지 급식을 제공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효도밥상은 ‘어르신 밥상’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효도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종교시설 등 거점급식기관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반찬 공장에서 직접 만든 국과 반찬은 영양사가 어르신의 영양과 섭취 편의성을 고려해 구성한 식단에 따라 제공된다.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포장·배송까지 직접 한다. 국과 반찬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5일간 각 경로당에 전달된다. 경로당은 이용 인원에 맞춰 밥만 지으면 배송된 국과 반찬으로 식사를 차릴 수 있다. 기존에는 경로당별로 여건에 맞춰 주 1~5회 밥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께 제공해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5개 경로당의 급식 규모는 일평균 약 400명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거점급식소를 포함해 전체 39개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어르신은 하루 평균 12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급식 출결은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돌봄망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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