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광역소각장 토론회 열었지만···비용 산정 기준부터 달랐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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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건립 방식을 놓고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었지만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 경제성을 비교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환경·재정·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논의하는 공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전주시가 추진해온 재정사업(화격자·스토커 방식)과 민간제안사가 제시한 민간투자사업(BTO-a·저온열분해 방식)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비교·검토했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76.6%, 완주군 12.7%, 김제시 8.6%, 임실군 1.9% 등 전주권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현 소각장 부지에 하루 550t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353억원으로 국비 1526억원과 지방비 18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양측이 제시한 사업비는 산정 방식부터 달랐다.
전주시는 재정사업의 20년간 소요비용을 3587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방비 1827억원을 투입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판매 수입을 반영하면 톤당 운영비는 5만3400원, 연간 운영비는 88억원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민간투자사업(BTO-a)은 66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재정사업이 비용과 착공 시기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제안사 측은 전주시의 재정사업비 산정 과정에 약 2800억원의 오류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축, 저온열분해 방식의 환경적 장점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두 사업의 시설 규모와 부대시설, 비용 산정 방식 등이 달라 제시된 비용만으로 경제성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상섭 미림회계법인 이사는 전주시 자료에 대수선비와 지방채 발행 이자 등 주요 비용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재홍 서울연구원 팀장은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를 놓고 관련 기관과 기업의 분석이 모두 다르다”며 “여기에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보다 전문기관에서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각시설의 규모와 기술의 안전성도 쟁점이 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우선적으로 하루 550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안전한가, 규모는 적당한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아직 실증되지 않은 기술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하고, 전주시가 시설 운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우위에 두고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제안사 측은 저온열분해 방식의 환경상 장점을 강조했고,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운영 경험이 축적된 화격자(스토커) 방식의 안정성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실증 여부와 환경·안전성, 장기 운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건립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3일부터 시작된다. 먼저 3~4일 이틀간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예매가 이뤄진다. 모든 국민 대상 일반예매는 오는 7일부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일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교통약자 사전예매가 먼저 이뤄진다. 3~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임산부다.
경로 회원을 제외한 사전예매 대상자는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모든 국민 대상 일반예매는 오는 7~11일 5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예약은 모바일 앱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는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이 통합된 만큼, SR에만 가입한 회원은 모바일 앱 ‘코레일+’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 웹페이지에서 통합 회원으로 가입·전환해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추석 예매 ‘사전 체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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