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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사업 중단’ 방안 못 찾는 울산시…대안은 BRT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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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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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김두겸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상욱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합법적인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램 관련 사업은 진행 중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트램 사업의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 트램은 태화강역~신복 교차로 10.85㎞를 잇는 노면전차로, 총사업비만 3814억원이 책정돼 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민선 8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축·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김상욱 시장은 그러나 트램 건설 기간 중 빚어질 교통 체증 문제와 만성 운영 적자,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취임 이후부터 트램 공사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시는 또 트램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조례 제정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에서 지난 7월 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공론화를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트램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선 8기 시절인 지난 3월 현대로템과 수소전기트램 제작을 위한 6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과도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맺었다. 울산시의 행정절차도 이 계약에 맞춰 굴러가고 있다. 지난 6월29일 트램 사업 중단 방안을 찾기 위해 트램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한 차례 중단했지만 33일 만인 8월1일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울산시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2월 본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착공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전제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BRT 도입은 김 시장이 트램의 대안으로 제시한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에 BRT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역을 통해 BRT가 트램을 대체할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트램의 주요 노선과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광역철도를 BRT로 연계하면 전체적인 교통 서비스와 교통망도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가량 증가한 8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교부세 77조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조4500억원 등 지역균형발전과 AI(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강화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행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84조70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비는 7조634억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503억원이다.
주요 사업 중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가 올해(1조15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다. 섬 반값 여행 지원 예산도 12억원가량 신규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섬 여행경비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로 449억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320억원을 배정했다.
AI 민주정부 구현에도 집중 투자한다.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민이 찾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종 이상 추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70억원을 편성했다. 또 203억원을 들여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공직자가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온AI’를 전 부처에 확산·적용하기 위해 올해 187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542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DR)도 강화한다.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 구축에 2716억원을 편성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도 신규로 548억원을 배정했다.
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올해보다 891억원 증가한 1조1579억원을 편성했다.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앙·지방정부 상황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60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기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지난달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무인기(드론) 사건을 러시아의 공작으로 판단하고 영사관 폐쇄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로이터·AP통신, 독일 공영방송 ARD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정보기관이 폭발물 드론 사건에 개입했다면서 드론의 일부 부품과 폭발물, 기폭 기술 등이 러시아가 기존에 유럽에서 벌인 하이브리드 작전과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이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매일 하이브리드 작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 공격이란 재래식 무기 공격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심리전, 인프라 파괴 등 비군사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독일 ARD방송에 따르면 도브린트 장관은 드론 공격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조직적 노력이 투입됐지만 실제 작전 실행에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이른바 ‘쓰고 버리는 요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즉, 러시아 정보기관이 정식 요원이 아닌 현지의 실행자를 모집해 임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도브린트 장관은 “경찰 수사와 정보기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공격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AP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했으며, 오는 18일부터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베를린에 있는 러시아 문화원도 문을 닫게 할 예정이다. 또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 제재 목록에 러시아 인사들을 추가하고, 러시아 국적자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4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주기된 우크라이나 안토노프항공 화물기 근처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정체불명의 드론이 발견돼 독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공항은 러·우 전쟁 이후 안토노프항공이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의 물자 수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당국이 러시아의 소행으로 지목한 유럽 내 파괴 공작과 각종 적대 행위는 약 200건에 달한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잇따르는 방화와 폭발, 드론 출몰 등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의심해 온 유럽 국가들과 EU는 독일의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로이터는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앤디 버넘 영국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이 독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독일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관은 독일의 보복 조치에 대해 “급조된 도발”이자 독일의 ‘새로운 반러시아 히스테리’라면서 반발했다. 로이터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독일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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