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프리덤 에지’ 훈련도 취소 압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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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월7~11일 한·미·일이 실시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관련해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 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 취소를 압박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항구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언론 등의 질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언급한 점을 적대 정책의 사례로 거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 담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 밑에 국가 안전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 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후 북한은 ‘비핵화 불가’ ‘연합훈련 중단’ 등 입장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협상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하며 대화 재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자신들의 입장은 불변할 것이고, 대화하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게 이번 담화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에서는 프리덤 에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춘 훈련인 만큼 UFS와 달리 정상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주 서부경찰서 A경장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잇따른 실종자 시신 발견으로 제주 지역 혐오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사건들로 제주 방문객이 줄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관광객 방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과도한 추측으로 제주를 ‘위험한 곳’으로 규정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1~30일까지 제주 방문 관광객은 내·외국인을 합쳐 전년 동기 대비 0.7% 늘었다. 외국인은 13.9% 늘어난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2.2% 줄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그러나 내국인 관광객 감소는 항공 좌석 축소에 따른 여파일 뿐 A경장 허위 종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5월(-7.1%)과 6월(-10.2%), 7월(-5.2%)에도 내국인 관광객은 계속 감소했다. 5~7월의 관광객 감소 폭이 사건 영향을 받은 8월(-2.2%)보다 더 크다.
허위 종결 사건이 알려진 8월 19~29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역시 24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주장 역시 일별 입도객 비교는 요일과 주말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곧바로 사건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와 관광업계는 올 초 상승세를 타던 관광객 수가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결정적 원인은 하계 스케줄(3월 29일~10월 24일)에 따라 국내선 항공편의 공급 좌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고, 고유가로 인한 유류할증료 부담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범죄도시’ 프레임 역시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제주가 43.4건으로 전국 평균(30.9건)을 웃돈다. 하지만 이는 제주 상주인구(67만명)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모집단 설정에 한계가 있다. 제주의 한 해 관광객은 상주인구의 20배가 넘는 1370만명에 달해 생활인구로 계산할 경우 인구당 범죄 발생 건수는 크게 낮아진다.
도관광협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높은 범죄 발생률은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제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수치만으로 제주를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명백한 허위·왜곡 정보를 고의·반복적으로 유포해 제주관광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반적인 예약 취소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에서 나간 장모씨(30대·여)가 104일 만에 숙소 인근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가족에게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A경장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여파로 SNS에는 ‘제주에 중국인이 많아 중국 조직과 연관됐다’ ‘제주는 범죄도시’ ‘제주에선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등의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글이 잇달아 유포되고 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31일(현지시간) 실종자 수색을 위해 이날 오전 카트만두를 떠난 수색팀이 사고현장 인근 둔체에 도착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이날 실시한 헬기 수색에선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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