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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갭투자 의심 거래, 1년간 50% 증가…30대가 절반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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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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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아파트의 갭 투자 의심 거래가 1년간 50% 넘게 증가해 7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갭 투자 의심 거래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가장 가팔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1월∼2025년 10월 갭 투자가 의심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680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4320건)보다 54.6%나 급증한 것이다.
갭 투자 의심 거래는 취득 주택에 임대 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액이 모두 있으면서 입주 계획이 ‘임대’라고 표기된 거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갭 투자 의심 거래가 많은 자치구는 성동구(728건), 강동구(656건), 마포구(630건) 순이었다.
1년 전 대비 증감(증감률)으로 보면 성동구가 362건(98.9%), 동작구 347건(142.8%), 마포구 345건(121.1%), 강동구 330건(101.2%), 영등포구 210건(9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증가율이 90%가 넘는 자치구는 11곳에 달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서 1년 사이 갭 투자 의심 거래가 두 배가량으로 불어난 것이다.
갭 투자 의심 거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곳은 서초구(379건), 송파구(337건), 강남구(371건) 등을 비롯해 7개구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40대(2366건), 50대(833건), 60대 이상(224건), 20대(162건) 순이었다.
30대의 갭 투자 의심 거래는 지난 한 해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인 46.3%에 달했다. 증가 속도도 30대가 가장 빨랐다.
30대의 갭 투자 의심 거래는 1년 사이 1272건(69.8%)이나 늘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문 의원은 “전세를 낀 갭투자가 특정 자치구와 청년층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실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제주 실종 30대 여성의 사망에 대해 “시신 부패로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시신 발견 당시 “자살(목맴사) 추정”이라던 입장과 배치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 부패로 사인 불명이라고 결론이 났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의 발표 뒤 경찰이 사건 초기 성급하게 사인을 예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경찰은 “국과수 분석을 보면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며 “경찰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전수조사 지시한 전국 실종사건 31만 건 중 약 1만5100건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가 된 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31만 건에 대한 일차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본부장은 “지난 24일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후 비대면 종결 사건을 우선으로 1만5100건을 점검하고 있다”며 “아직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건 없고 11월 말까지 일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윤기 사건과 제주 A경장 사건에서 나타난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A경장 사건과 관련 실종 사건 종결 시 적용하는 ‘대면 확인 원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종자가 직접 방문을 거부하거나 거주지가 멀어 담당 수사관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지구대·파출소는 물론 소방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타 기관과 연계해 신변 안전을 직접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또한 실종 수사와 관련해 지적되는 인력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인력 충원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본부장은 “대다수 경찰서에서는 (실종) 전담팀이 구성돼있더라도 ‘1인 근무 체제’가 있다”며 “지역 경찰, 형사팀 등 지원해 근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수 근무가 맞으므로 얼마나 충원해야 하는지 분석해서 관계 부처와 인력 충원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자 개선,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성인 실종 사건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장씨의 ‘허위 실종’ 의혹을 받는 A경장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의 전수조사 결과는 내일 오전 제주경찰청에서 브리핑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아이슬란드가 13년 만에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두고 진행한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UV는 ‘아이슬란드가 EU와 가입 협상을 재개해야 하는가’를 두고 국민투표 한 결과, 반대가 52.8%로 찬성(47.2%)을 앞섰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표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됐다. 투표율은 2024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82.5%를 기록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EU에 가입해 북극 패권 경쟁으로 커진 안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아이슬란드 주요 산업의 타격을 우려하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북극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지정학적 격변기에 EU 가입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유권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혼동해 발언하자 아이슬란드 내 불안감도 커졌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회원국이다.
EU 가입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해소하려는 기대도 있었다. 아이슬란드는 내수 시장이 좁고 관광업 의존도가 높아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데, EU 합류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도 EU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EU 가입이 아이슬란드 주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슬란드인 귀드문뒤르 브륀욜프손(62)은 뉴욕타임스에 “EU에 권한을 넘기면서 국민과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민들은 EU 규정이 적용되면 농어업에서 직접적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EU 시장 내에서 경쟁이 심화할 수 있고, 자국 주변 해역의 어업권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4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아이슬란드가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은 것은 주요 산업인 어업 덕분이라는 국민적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가입 협상 절차를 앞당기고 13년간 중단됐던 회원국 확대를 재개하려 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국민투표는 EU의 지정학적 신뢰도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며 “반대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아이슬란드 국민이 급변하는 지정학적 정세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아이슬란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EU 가입을 신청해 협상이 진행됐지만, 2013년 EU 가입에 회의적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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