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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푸틴·네타냐후 잡으려다 ‘생존 위협’ 위기 맞은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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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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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WSJ ‘체포영장 파장’ 보도트럼프, ICC 관계자 경제적 제재직원들 MS 사용 못해 업무 타격베네수엘라·몽골·타지키스탄 등주요국 자극 꺼려 회원 탈퇴 ‘들먹’
전쟁범죄·집단학살 등 중대 국제범죄를 단죄해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국제사회 ‘거물’을 겨냥한 칼이 기구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가 ICC를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며 “이는 재판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장 재판소 직원들 업무에 제동이 걸렸다. WSJ는 “ICC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신들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우려해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제 운영체제(OS)로 바꾸면서 업무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IC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미군과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ICC 관계자에게 자산 동결 및 미국 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ICC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아카네 도모코 재판소장 등 ICC 인사들을 잇달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최근에는 “ICC의 체계적 해체”를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ICC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이탈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차드는 지난 7월 말 재판소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헝가리가 탈퇴를 선언했다가 지난 5월 정권 교체 후 탈퇴 결정을 철회했다. ICC를 이탈하지 않더라도 재판소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는 많다. 몽골과 타지키스탄은 ICC 회원국이지만 각각 2024년과 2025년 푸틴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했을 때 재판소의 체포영장 집행 요청을 거부했다.
WSJ는 “몽골과 타지키스탄에는 거대한 이웃 러시아를 자극할 여유가 없다”며 “이런 충돌은 ICC와 그 지지자들이 재판소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쌓아온 수년간의 노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가 로마 규정 비준을 거부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ICC가 서방 강대국이 저지른 범죄에는 관대하면서 아프리카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 출신들만 처벌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판소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도 일어났다.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 청구로 주목받은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지난 7월 결국 해임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 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막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고 경제적 압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SCO의 실질적 결속력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SCO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SCO는 총 10개의 정회원국 외에도 튀르키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국이 파트너국으로 참여한다. 이란은 2023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SCO 정상회의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회원국이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에서 열린다. 미국은 30일 이란의 라라크 섬을 공격하면서 미·이란 양국의 군사 충돌이 두 달 만에 재개됐다. 경제적 강압도 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4일 이란을 국제 금융과 교역망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경제적 D-데이’ 작전을 선포했다. 이는 이란 최대 원유 구매국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연간 1조2000억달러(약 1644조원) 무역흑자를 언급하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3국이 중국과 거래하는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CO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국제관계 전문가 모하마드 하산 나즈미는 AFP통신에 이란 당국이 “이들 동맹체(SCO)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SCO가 이란에 주는 구체적인 혜택은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에바 자이베르트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선임분석가는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은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SCO 정상회의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이란에 대한 상징적 연대를 표명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해 온 이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SCO가 중국과 러시아의 ‘상징적 지도력’을 과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플랫폼이라는 현실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요국들은 SCO를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원유 수입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받은 상황에서 톈진 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인도의 ‘친서방 외교’에 다른 대안이 있음을 미국에 알린 것이다.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31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도 같은 날 정상회담을 갖고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을 논의할 전망이다.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을 잇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이 개통되면 러시아는 유럽 물량을 완전히 중국으로 돌려 서방의 제재 효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미·중 양쪽 모두와 인공지능(AI)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물밑 외교전도 벌어질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은 미국이 주도하는 AI 공급망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뒤 지난달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에도 가입했다. 우즈베키스탄은 WAICO에 가입하고 팍스 실리카 가입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의 WAICO 가입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인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을 방문해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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