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기후재난에 선진국들 발행 늘리는 ‘재해채권’, 한국은 ‘0’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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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과 폭우, 홍수 등 기후위기가 발생하면 재난 지역에 지원하는 ‘재해채권’이 올해 65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선 그동안 ‘재해채권’이 한 차례도 발행되지 않았다. 점점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상품 도입 등 국내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마시타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감독원과 이화여대가 2일 개최한 ‘녹색전환 시대의 미래 기후 금융’의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은 정부 예산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며 “재해채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유망한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기후리스크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재해채권(캣본드·Catastrophe Bond) 개념을 소개했다.
재해채권이란 금융사 또는 국제기구가 재해 지역에 구호자금을 공급하고자 발행하는 채권이다.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수혜 대상을 미리 정하고, 채권 만기까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만기 전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재해 극복을 위해 원금의 일정 부분을 구호자금으로 투입한다.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물론 투자자로선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구조다. 투자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베팅’을 해야 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연기금,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들은 ‘지속가능한 금융자산’ 목록에 재해채권을 포함하고 있다.
유지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잃을 수 있지만, 그 자금은 재해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전달된다”며 “전세계적으로 재해채권 발행이 늘고 있고, ADB도 올해 상반기 개발도상국을 대신해 재해채권을 발행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재해채권 분석 기관인 ‘아르테미스’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재해채권 발행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65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엔 만기가 도래해 상환되는 채권 물량이 많았지만 113억 달러 이상의 신규 채권이 발행되면서 잔액 규모도 지난해 말(613억달러) 대비 7% 늘었다.
ADB는 지난 4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재해를 대비해 각 8000만달러, 총 1억6000만달러 규모의 재해채권을 발행했다. 이들 국가에서 지진이나 집중호우, 홍수 등의 피해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한 구호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직 이러한 채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형 전환금융의 안착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이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기후테크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기후 관련 금융상품 개발 확대 등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금융회사의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단기 시나리오로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엔 2100년까지 기온이 1.5도, 2.0도 오를 때 등의 가정을 두고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대규모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단기 스트레스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3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업 대표인 황모씨는 2017년 4~8월 11차례에 걸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2022년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황씨는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의 의미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해 비례원칙 위반, 노조는 처벌하지 않고 사용자만 차별적으로 처벌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 조항의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태양(모습)을 입법자가 사전에 모두 헤아려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벌금형·징역형 각각 하한이 없어 법관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처벌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사용자만 처벌하는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목숨만 건지고 빈손으로 나와 당장 입을 옷도 먹을 것도 남의 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둥게바자르 마을에서 만난 루푸왓 파렐(29)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본래 이곳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그는 지난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모든 걸 잃었다고 했다.
둥게바자르는 누와코트·라수와 등 네팔 북부 지역의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경제의 중심지였다. 대홍수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북쪽 랑탕리룽 지역과는 약 40~60km 거리다. 며칠 전만 해도 호텔과 식당, 상점으로 북적이던 이곳은 마을 옆을 흐르는 트리슐리강이 상류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토사와 함께 범람하면서 삽시간에 폐허가 됐다. 군부대와 네팔 당국의 사전 대피 안내로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거리다.
주민들은 “마을 전체가 침수되기까지 두 시간가량 걸렸다”고 말했다. 마을은 쏟아져 내린 토사로 건물 1층이 완전히 파묻히고 도로가 끊겨 복구와 통제가 이어지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농업은행 건물도 흙더미에 잠긴 1층은 보이지 않고 2층부터 노출된 상태였다. 주변 상가와 주택들 역시 1층은 토사로 메워져 주민들은 2~3층이나 옥상에 머물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발이 빠지는 진흙 위로 굴착기 등 중장비 여러 대와 작업복을 입은 인력들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둥게바자르 주민들은 인근 주택이나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다. 상점을 운영하던 아이슈 리잘(30)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쌀과 과일을 파는 가게를 운영했다”며 “물이 들어찰 때 대피해 현재는 인근 다른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복구 작업만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지만 전 재산이 흙더미에 묻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주민 로빈드라 파우델(28)은 “집을 잃은 주민들은 지인의 집이나 인근 대피소인 군부대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며 “물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뭐라도 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이곳저곳 마을을 배회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온통 흙더미뿐이었다.
트리슐리강은 유량이 급격히 늘어난 흙탕물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네팔군 관계자는 “트리슐리강의 수위가 급상승해 도로와 주택을 덮쳤다”며 “원래 더 위쪽까지 길이 이어져 있었지만 도로가 다 끊겨 차로는 이곳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실종된 ‘어퍼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등이 있지만, 다리와 도로가 유실돼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해 지역은 이곳이 마지막이다. 현재 북쪽 지역은 도로가 완전히 끊겨 헬기 등 항공 수단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안전 통제가 강화되고 있었다. 현장을 통제하는 네팔 경찰 관계자는 “지반이 약해져 있어 추가 유실 위험이 있다”며 “신분증이나 허가증을 확인한 뒤 공인된 구조 및 복구 인력만 진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쯤에는 한국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관계자들이 둥게바자르 마을에 도착했다. 실종된 노동자들이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피해 현장과 도로 유실 상태를 촬영하고 주변 지형을 확인한 뒤 서둘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현장에서는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구호 활동도 이어졌다.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에게 방진 마스크를 배부했고, 의료진도 현장을 둘러보며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 마을 인근 공터에는 무료 급식 및 식수 배급소가 설치됐다. 현지 주민들과 아이들이 생수통을 나르며 일손을 돕기도 했다. 카트만두에서 비두르 방면으로는 구호물자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진입하고 있었다.
마을 인근 트리슐리 군사기지에는 실종된 가족의 소식을 확인하려는 주민 200여명이 모여 있었다. 기지 연병장에는 헬기 5대 이상이 수시로 이착륙을 반복하며 구호물자 수송과 상공 수색 작업을 준비했다. 가족·친구가 실종된 사람들은 상류 고립 지역을 오가는 군 헬기가 착륙할 때마다 군 관계자에게 탑승자 명단을 확인했다. 샤브루베시 인근에 거주하는 형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람 슈레스타(42)는 “홍수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며 “헬기가 올 때마다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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