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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팔 홍수 피해지역에 오늘 해외긴급구호대 파견”…44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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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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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한다.
외교부는 1일 “민관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며 “네팔 정부가 우리 측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에 파견되는 해외 긴급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하고,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소방청 등 44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긴급구호대에는 외교부 3명, 코이카 4명, 소방청 37명과 함께 구조견 5마리가 포함됐다.
해외 긴급구호대는 1일 자정쯤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를 통해 출국한다. 해외 긴급구호대는 약 10일간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소통하며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비롯해 홍수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에 나선다.
해외 긴급구호대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기반으로 파견되는 구호대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은 이번 네팔 홍수에 해외 긴급구호대를 파견한 국가로는 중국, 인도 다음으로 3번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은 이번이 12번째다. 정부는 2023년 튀르키예 지진, 2018년 라오스 댐 붕괴, 2015년 네팔 지진 때 해외 긴급구호대를 파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용기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겸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청문회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숙고해 볼 필요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는 관례적으로 사임을 했던 이유가 이후에 의정 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의하는 관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용혜인 후보자 입장도 백번 이해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뿌리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원외 정당이 됐을 때는 국고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그러면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사실상 소멸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머리가 아픈 심정일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를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용 의원이) 성평등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한 후보”라며 “기본적으로 진보 어젠다로 굉장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용혜인 의원”이라며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비판들이 따르고 있지만, 평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인생을 건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는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 왔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집권 2년차 ‘인적 쇄신’이형일·홍지선, 지지율 하락 부른 부동산 부처에 차관 승진 기용국방 강신철, 1년여 만에 장성 출신 회귀…사관학교 통합 등 임무법무 김승원·중기 이소영·성평등 용혜인 ‘현직 재선 의원’ 발탁도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 쇄신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교체하고, 재선급 젊은 정치인을 전진 배치해 실무형 내각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각이 지방선거 후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라인 교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현직 차관들을 승진 기용했다.
재경부 장관에 내정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등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변동성 등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이해도가 높은 관료 출신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겸직 장관 내정자 연령대도 낮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41),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을 각각 지명했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은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배임죄 축소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 법사위 분임토론 뒤엔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는 1년1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64년 만의 첫 민간인 출신이던 안규백 국방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군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대장을 기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쇄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2기 내각’을 출범시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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