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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부친상에 대법관 재제청 입장 발표 미뤄질 듯…법사위 현안 질의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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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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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관련 긴급 현안 질의도 취소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과 임명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양측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는 지난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하지 않고 경북 포항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고 있다. 발인은 9월 1일 오전이다. 이르면 이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부친상으로 인해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입장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각각 다른 헌법기관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동안 이뤄져 온 청와대와 대법원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뒤 7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18일 손 후보자가 서면으로 제청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긴급 현안 질의 불출석 의견서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갔다. 헌법 104조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임명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해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국회 증언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향후 내놓을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노경필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사법부의 제청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묻자, 노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손봉기 부장판사에게 결격 사유 등이 있느냐고 묻자,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가운데 어느 권한이 우선하느냐를 넘어, 헌법이 정한 기관별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다루면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여부를 헌법적 의무와 연결해 판단한 전례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이번 대법관 인선과 비교하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대법관 임명은 헌법상 절차와 구조가 달라 해당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 공백 문제도 변수다. 김성수 부장판사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계속 비게 된다.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대법원 구성원의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중도우파를 대표했던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97세.
발라뒤르 전 총리의 가족은 그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프랑스 1·2차 좌우 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에서 경제장관과 총리를 지낸 그는 프랑스의 민영화와 시장경제 개혁을 이끈 인물로 평가된다.
1929년 오스만제국에서 태어난 발라뒤르 전 총리는 1934년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이주했다. 프랑스 엘리트 관료 양성기관인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한 이후 1964년 조르주 퐁피두 당시 총리의 보좌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10년 뒤 퐁피두 전 대통령 재임기에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1974년 퐁피두 전 대통령 사망 이후 한동안 정계를 떠났던 그는 1986년 자크 시라크와 손잡고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 좌파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우파 시라크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가진 프랑스 최초의 동거정부에서 경제·재무·민영화부 장관을 맡아 국영기업 민영화 등 시장경제 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소시에테제네랄과 파리바 등 대형 금융사와 방송사 TF1 등 프랑스 대표 기업들이 민영화됐다.
1993~1995년에는 총리로서 미테랑 대통령과 2차 동거정부를 이끌었다. 좌우 진영 간 큰 충돌 없이 국정이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된 이 시기는 프랑스 현대 정치사에서 ‘벨벳 동거’로 불린다. 발라뒤르는 총리 재임 중 연금제도 개혁도 추진했다.
그는 1995년 대선을 계기로 오랜 정치적 동지였던 시라크와 결별했다. 애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시라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차 투표에서 낙선한 이후 시라크가 대통령을 퇴임한 2007년까지 하원 의원을 지냈다.
말년에는 총리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았으나 2021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발라뒤르 전 총리를 “자신의 삶을 제5공화국에 바친 인물이자 엄격하고 헌신적인 프랑스의 봉사자였다”고 애도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개혁 정신을 지닌 정치가였던 고인은 정치적 동지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라뒤르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모범이자 멘토, 그리고 친구를 잃었다”고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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