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젊은 실무형 인사 중용해 국정 동력 회복…지지율 반등 관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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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집권 2년차 ‘인적 쇄신’이형일·홍지선, 지지율 하락 부른 부동산 부처에 차관 승진 기용국방 강신철, 1년여 만에 장성 출신 회귀…사관학교 통합 등 임무법무 김승원·중기 이소영·성평등 용혜인 ‘현직 재선 의원’ 발탁도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 쇄신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교체하고, 재선급 젊은 정치인을 전진 배치해 실무형 내각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각이 지방선거 후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라인 교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현직 차관들을 승진 기용했다.
재경부 장관에 내정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등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변동성 등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이해도가 높은 관료 출신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겸직 장관 내정자 연령대도 낮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41),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을 각각 지명했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은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배임죄 축소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 법사위 분임토론 뒤엔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는 1년1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64년 만의 첫 민간인 출신이던 안규백 국방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군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대장을 기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쇄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2기 내각’을 출범시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범죄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리운전 기사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집과 차량에서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200개도 확인해 압수 조치했다.
A씨는 호기심에 해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처음 구입한 뒤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상자산으로 마약 대금을 지급한 뒤 서울의 주택·공원 등에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앞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는데,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택시·배송 기사 등은 성범죄·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종사가 제한되는 반면, 대리운전 기사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강력범죄 전과자의 대리운전 기사 취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감시 체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사례 공유를 마쳤다”며 “국민 일상에 마약 범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경제뉴스에 나타난 경제심리를 보다 정교하게 포착하는 새 뉴스심리지수(신NSI)를 개발해 오는 7일부터 공표한다.
한은은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경제통계시스템에 신NSI를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수는 경제뉴스에서 추출한 문장의 긍정·부정·중립 등 감성을 지수화한 지표로, 2022년 2월부터 발표했다. 기준값인 100보다 크면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은은 새 계산법을 적용한 결과, 8월31일 지수는 100.59로 100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새 지수는 문장 표본 수를 기존 1만개에서 2만개로 늘리고 지수 산출식에 중립 문장을 반영해 기존 지수보다 뉴스 문맥과 경제적 의미가 정교하게 반영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이 신NSI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공식 심리지표에 대한 선행성이 강화됐다. 소비·투자 등 실물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정보력도 개선됐다.
특히 한은은 신NSI가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경기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경기 모니터링 지표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신NSI가 실시간 경기 모니터링, 경제분석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별 지수는 해당일을 포함한 최근 7일간의 경제뉴스를, 월별 지수는 해당 월 1일부터 공표 전일까지의 경제뉴스를 활용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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