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 연체 증가세…기준금리 3% 시대에 중소기업 부담 더 커질 듯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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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크게 올랐다. 보험사에선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면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6.26%로, 지난해 말보다 0.22%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60%로 지난해 말(4.67%)보다 떨어졌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8.38%로 지난해 말보다 0.38%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상호금융 연체율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6월 말 상호금융 연체율은 5.39%로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올랐는데, 기업대출 연체율이 8.03%로 1.20%포인트 뛰면서 전체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보험사가 내준 중소기업 대출에서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연체율은 1.08%로 전 분기 대비 0.26%포인트 상승했는데 기업대출 연체율이 1.21%로 0.41%포인트 오른 게 주된 영향을 미쳤다.
기업대출 중에서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1.46%로 0.66%포인트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같은 기간 0.81%에서 0.71%로 내려갔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 역시 대기업의 경우 1.47%로 전 분기 대비 0.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1.69%로 0.33%포인트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기업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6월 연 6.73%에서 지난달 7.02%로 한 달 만에 0.29%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시장 금리가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지난 27일 다시 기준금리를 3.00%로 올리면서 대출 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연체 경험은 없었으나 연체 위기를 겪었다는 응답이 20.0%에 달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채무부담의 가장 큰 원인은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라며 “하반기 내수 회복과 경기부양을 통해 상환 여력을 높이고,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정책금융 공급 확대 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분에서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 예산(1663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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