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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집 다 썩어가는데…” 대전역 쪽방촌 재개발 ‘6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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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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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대전역을 나와 오른편으로 돌면 낡은 여인숙과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이 나온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대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쪽방촌이다.
지난 25일 대전 동구 정동·중동 쪽방 골목 곳곳에는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 주민들은 올여름에도 5~6㎡ 남짓한 쪽방에서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동구는 2020년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해 쇠퇴한 대전역 일대 원도심 변화를 이끌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쪽방촌 한 주민은 “높으신 분들이 숱하게 왔다 갔을 뿐”이라며 “재개발한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제는 믿지도 않는다”고 했다. 강모씨(78)도 “집이 다 썩어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어도 갈 곳이 없어서 버티고 있다”며 “새집에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생전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한 6년 전만 해도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쪽방 밀집지역 1만5000㎡를 포함한 사업부지 2만7000㎡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등 주택 14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쪽방보다 2~5배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무료 급식과 진료 등을 제공하는 돌봄시설 및 생활지원센터도 함께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목표로 했던 완공 시점은 2024년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보상 문제로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공사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을 파악·평가하는 지장물 조사를 마쳤으며 지금은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LH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보상에 착수해 203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다만 지장물 조사 동의율이 52% 정도에 그쳐 소유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보상 협의는 물론 토지 수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대전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쪽방촌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거 난민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는 대부분 쪽방촌에 살지도 않는 부재지주인 토지·가옥주들의 반대만 핑계로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주 등이 75% 이상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역 쪽방촌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이런 동의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지만 있다면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상 대상자와의 접점을 확대해왔고 보상과 관련한 내외부 절차를 밟고 있다”며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국토부 지구 지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대학에 선정돼 2030년까지 매년 7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부산대는 정부의 부·울·경 권역 성장엔진 산업에 부합하는 단과대 설립 등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 거점국립대를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 특화된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성장엔진 산업으로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4개 분야를 선정했다.
부산대는 이번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단과대학) 설립, 전략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융합연구원 개설, AI대학(단과대학) 설립, 부산·경남권 공유대학 구축을 통한 성과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 설립은 첨단조선해양시스템학부·첨단기계시스템학부·항공우주시스템학부 등 3개 학부와 9개 대학원 전공을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은 동남권 성장엔진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모으고, 기업과 함께 산업현장의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AI대학’은 2027년 3월 설립 예정이다. 동남권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인 ‘PNU-APEX’ 구축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부산대의 구상이다.
‘초광역 공유대학’을 통해서는 동남권 26개 대학을 모아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울경 지역 제조·해양산업의 AX 혁신과 AI 기반 교육·연구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강동구는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가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 4개 필지를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은 약 2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는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비오톱 1등급 등 4~5중 복합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이뤄진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일 조작이나 허위 거래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편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기획부동산 거래 동향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강동구는 토지 계약 전 모바일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도 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을 표시할 예정이다.
구는 토지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 도로 접면 여부,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위치와 현장 여건,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구청이나 전문기관에 먼저 상담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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