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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현장] “높으신 분들만 왔다가”···대전 쪽방촌 재개발, 6년째 첫발도 떼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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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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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대전역을 나와 오른편으로 돌면 낡은 여인숙과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길이 나온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대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성된 쪽방촌이다.
지난 25일 대전 동구 정동 쪽방 골목 곳곳에는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 주민들은 올여름도 5~6㎡ 남짓한 쪽방에서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동구는 2020년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이곳 쪽방촌을 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해 쇠퇴한 대전역 일대 원도심 변화를 이끌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쪽방촌 한 주민은 “높으신 분들이 숱하게 왔다 갔을 뿐”이라며 “재개발한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제는 믿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강모씨(78)도 “집이 다 썩어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어도 갈 곳이 없어서 버티고 있다”며 “새집에 살게 해 준다고 했는데 생전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한 6년 전만 해도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쪽방 밀집지역 1만5000㎡를 포함한 사업부지 2만7000㎡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등 주택 14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쪽방보다 2~5배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무료급식 및 진료 등을 제공하는 돌봄시설과 생활지원센터도 함께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목표로 했던 완공 시점은 2024년이었지만, 이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보상 문제로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공사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을 파악·평가하는 지장물 조사를 마쳤으며 지금은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LH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보상에 착수해 203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장물 조사 동의율이 52% 정도에 그쳐 소유주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보상 협의는 물론 토지 수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대전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쪽방촌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거 난민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는 대부분 쪽방촌에 살지도 않는 부재지주인 토지·가옥주 반대만 핑계로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주 등이 75% 이상 동의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전역 쪽방촌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는 이런 동의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지만 있다면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상대상자와의 접점을 확대해왔고 보상 착수를 위한 내외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국토부 지구 지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네팔과 중국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산사태·홍수가 발생하면서 이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인프라 개발을 늘려온 중국과 인도 등이 개발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CNN은 사흘 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을 덮친 기습 홍수를 계기로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진행돼 온 중국과 인도의 경쟁적 개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빙하 붕괴로 지목되지만,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의 규모와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국경선을 둔 중국과 인도는 경제적·전략적 필요에 따라 이 지역에 댐과 터널, 고속도로, 철도 등을 건설해 왔다. 히말라야의 빙하는 얄룽창포강, 갠지스강, 인더스강 등 주변 국가의 주요 하천에 물을 공급한다. 이들 하천은 약 20억명의 식수원일 뿐 아니라 수력발전원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중국은 티베트고원 일대를 대규모 에너지 생산기지로 개발해 왔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수력 등 에너지는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중국 동부 해안 지역으로 보내진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얄룽창포강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했다.
히말라야 개발에는 정치·군사적 목적도 깔려 있다. 중국은 1959년 티베트 봉기 이후 티베트자치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통제력을 강화해왔다. 2020년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중국·인도 간 무력 충돌 이후로 이 지역 개발은 군사적 긴장과도 맞물리게 됐다.
인도 역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 최대 국영 수력발전기업은 중국 댐의 하류 지역에 1만120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최근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터널과 철도 건설 계획도 내놓았다.
네팔은 최근 중국과 인도의 자금을 지원 받아 히말라야 지역에 잇따라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의 개발은 그 자체로 지질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다이너마이트로 암석을 폭파하고, 자연 지형에 콘크리트를 붓고,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는 등의 건설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의도치 않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사태나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는 결국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하천의 하류 범람원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이어지게 된다.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위험도 더욱 커지고 있다. 오스틴 로드 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100년 만의 홍수’를 5~10년마다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진전도 없을 것이고, 다음번에도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히말라야 인접 국가들이 초국경 하천의 수문자료와 재난 조기경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 발생 직후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중국 정부가 네팔 측에 조기 경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주네팔 중국대사관은 엑스를 통해 이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9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실시간 수문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왕이 부장은 “중국과 네팔은 산과 물로 이어져 있고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체”라며 “재난에 직면해 양국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히말라야를 뛰어넘는 오랜 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2017년 인도와의 국경 분쟁 이후 한동안 초국경 하천의 수문자료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얄룽창포강 초대형 댐 건설을 둘러싸고도 인도 측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바 있다. 지난 25일 열린 정례 국경 회담에서 양국은 수문자료 공유에 관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 회담을 내달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1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언급하며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두시라. 진심이다’라고 답했다”며 미국을 돕지 않는 동맹들을 위해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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