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방 중소기업 청년 월 50만원 적금하면 정부가 12만5000원 지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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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매달 5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납입액의 25%까지 추가로 보태준다. 청년미래적금에 소득 제한이 사라져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바뀐다.
만 19~20세 청년에게 생애 1번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만 34세까지 매년 최대 15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의 일자리는 내년엔 올해 대비 9만명 넘게 확대하고 2030년까지 30만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확정했다. 이번 일자리 대책은 부진한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청년의 자산형성과 문화여건을 개선해 청년의 근로여건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인재 양성부터 일자리 연결, 취업 이후 청년의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비과세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청년에 대해선 우대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였던 가입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없거나 가입 요건보다 높았던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져 지원 대상이 현재 약 580만명에서 960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이 가입 가능한 우대형 상품의 기여금 비율은 12%에서 15%로 상향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트랙을 별도로 설치해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납입금의 25%까지 기여금을 매칭해주기로 했다. 가령 월 50만원을 내면 이자와 별개로 정부가 25%인 12만5000원을 넣어준다.
또,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적립해 만기가 도래하면, 생산적금융(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비를 지원해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도 대거 개편된다. 현재 만19·20세로 한정된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만 19~34세)으로 넓히고, 생애 1회만 받던 것을 매년 받을 수 있게 바꿨다. 지원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지방 15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지원금은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도 쓸 수 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받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내년부터 수도권 취업 청년으로 확대된다. 장려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가 실시한 K-뉴딜 아카데미 등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주는 채용연계장려금이 신설된다. 수도권은 중견기업, 비수도권은 대기업도 채용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도 마련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30만명 이상의 청년 선호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20만명)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수를 올해보다 약 8만명 늘린다. 대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자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리고, 대학 부트캠프 등 다른 훈련사업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추가 훈련 인원 8만명 가운데 약 52%가 취업한다고 가정하고 약 4만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민간·공공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약 5만개 확대해 내년 총 9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과 지난번 청년 뉴딜 대책을 포함해 올해 청년 취업자 감소 폭(18~19만명)의 최소한 절반 정도까지는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훈련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기업·공공기관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운영한다. 정부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훈련 이력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매칭하고, 부족한 경력은 프로젝트 수행과 현직자 멘토링 등으로 보완해 취업·창업으로 연결한다.
취업 이후 경력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커리어뱅크’로 개편해 자격·훈련 이력뿐 아니라 프리랜서 활동과 일 경험까지 통합 관리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용을 들여 육성한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직할 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발생한 홍수로 거대한 토석류가 중국·네팔 국경의 중국 측 검문소를 덮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중국 온라인에서 차단됐다.
AP·로이터통신 등이 27일 공개한 1분가량의 이 영상은 전날 오전 10시 59분쯤(베이징 현지시간)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 촬영된 것이다. 사람들이 국경검문소 건물을 빠져나와 도망치는 가운데, 국경검문소보다 훨씬 높은 규모의 검은색 파도가 덮치며 모든 것을 휩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을 통해 이번 홍수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2곳 이상의 독립 미디어 검증 기관이 이 영상이 진짜라고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관영매체들은 30일 현재까지 이 영상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 중국 온라인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위챗 등 중국 플랫폼에서도 전송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이 민감한 영상이라고 판단해 보도·유통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 모습이 담긴 영상이라는 점과 정부 건물이 파괴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라는 점에서 검열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티베트 현지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이 몇몇 플랫폼에 올라왔다가 사라졌으며 ‘지룽항은 불과 6개월 전에 재개장했다’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 역시 사라졌다.
중국은 지난 27일 리창 국무원 총리를 산사태 현장에 급파해 구조작업을 지휘하게 했다. 중국에서 총리의 재난 현장 방문은 당국의 최고 수준 대응에 해당한다. 리 총리의 재난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리 총리는 2023년 12월 148명이 숨진 간쑤 대지진, 2024년 7월 태풍으로 인해 35명이 사망한 후난성 쯔싱시에 방문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구조 상황과 현지 날씨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홍수 원인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와 지형 등과 연관해 다각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시짱자치구 인민정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네팔 지역의 해발 5200m 지역에서 발생한 빙하·암석 붕괴가 홍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현장 영상이나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현장의 위험성을 이유로 들며 민간인 차량과 민간 구조대의 현장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네팔 측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네팔 측의 요청으로 네팔에도 구조대와 터널 굴착 전문가를 파견했다.
중국 당국은 29일까지 16명이 사망하고 546명이 실종 상태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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