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이재명 후보 지지’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로 처벌 안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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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그룹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향해 “양아치”라는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신대철씨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고 썼다. 검찰은 신씨를 모욕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아치’는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에 따르면,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며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현이라도 상대를 비하하는 의미가 담길 수 있고,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댓글은 피해자의 대선 후보 관련 입장 표명과 그 기사화에 대한 A씨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의미, 공인으로서의 신씨의 지위, 언론 기사 댓글창이 지니는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해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지지와 학교의 포용적인 환경이 학생들의 소속감뿐 아니라 학업 성취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교육단체 글리슨(GLSEN)과 트레버 프로젝트(The Trevor Projec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만 13~24세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Non-binary·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가진 사람) 등을 포함한 성소수자 청소년 37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와 수업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예상 평균 성적이 높았다. 자신을 지지하는 교육자가 0~5명인 학생의 추정 학점 평균은 3.20이었지만, 6~10명인 학생은 3.31, 11명 이상인 학생은 3.42로 높아졌다. 이들은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에서도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의 51%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학교 활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어떤 형태의 지지가 도움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에게 이름과 대명사를 묻고 이를 존중해 사용하는 것, 성소수자 관련 인물과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 성소수자 학생단체 등 학생 주도의 모임을 지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험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
차별적인 학교 환경에 놓인 학생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56%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차별적인 정책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3명 중 1명은 괴롭힘이나 아우팅(Outing·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행위) 등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를 결석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결석할 가능성이 32% 낮았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부정적 중립’이다.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나 차별은 없지만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표현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학교 환경을 뜻한다. 이러한 학교 환경은 겉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소수자 학생에게 학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는 신호를 주지 못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3.4%에 달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가이드북은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해 작성됐다. 그러나 초안에 담겼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서 모두 빠졌다.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대표는 “교사 한 명, 또래 친구 한 명이 지지를 보냈을 때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을 보호하고 싶어 혐오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교사들도 민원 때문에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앞장서서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뺐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혐오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실상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을 잇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산사태·홍수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30일(현지시간) 전체 사망자 수가 804명으로 늘었다. 실종자 수는 3048명에 달한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26일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 지역의 사망자가 기존 7명에서 16명으로 늘고 546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보도했다. 네팔 재난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는 이날까지 788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는 804명으로 늘어났다.
인도 당국은 홍수 희생자로 추정되는 시신 7구가 강을 따라 떠내려왔다고 밝혔으나, 공식 사망자 수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확인된 사망자 수가 늘면서 티베트에서 파악된 실종자는 54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 2502명과 합치면 전체 실종자 수는 3048명이다.
티베트 지역 실종자 546명 중 261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네팔인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라트비아·미국 순으로 실종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네팔 측 실종자 중 500명이 넘는 외국인은 인도와 미국 등 30여개국 출신이다. 네팔 트리슐리강 일대에 수력발전소를 짓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네팔 전력청은 총 발전 용량이 431.1㎿(메가와트)에 달하는 수력발전소 11곳과 태양광발전소 1곳의 운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네팔 전체 설비 용량의 10%가량에 해당한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던 작업자 등 100여명이 터널 안에 고립돼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조 당국은 다수 작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토사 더미에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로 공기를 주입했다.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바그마티주 인근의 병원은 신원 확인과 시신 보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트만두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치트완 지역의 병원들에서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망자의 시신이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병원은 재난 다음날인 지난 27일부터 안치실·부검실이 가득 차 이후에는 일부 시신을 병원 복도나 방수포가 설치된 야외에 두고 있다. 이마저도 모자라 차에 실린 채 병원을 전전하는 시신도 있다고 한다. 한 병원장은 “극심한 더위로 (냉동고에 들어가지 못한) 시신들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7구가 150㎞ 이상 떨어진 인도 북부에서 수습되기도 했다.
거대한 양의 빙하 붕괴가 유발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재난의 구체적인 원인도 조금씩 경위가 드러나고 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상류 랑탕리룽산(해발 7234ｍ)의 고도 5200ｍ 지점에서 암반이 무너지면서 폭 600ｍ의 거대한 빙하 덩어리와 바위, 얼음이 계곡으로 쏟아져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 얼음과 낙석 덩어리가 보테코시강 지류인 렌데 콜라강을 막았고, 형성된 자연 댐에 물이 급격히 차오르다가 둑이 터지며 하류로 밀고 내려갔다는 것이다.
중국도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지난 26일 오전 10시52분쯤 네팔 리룽봉 남쪽 사면의 빙하가 붕괴하면서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했고, 이 눈사태가 재난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올턴 바이어스 미국 볼더콜로라도대 선임연구원은 기후 변화로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지반이 불안정해지고 고지대의 눈과 얼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지표가 지구 온난화 추세의 영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이번 (대홍수) 사례에서는 수천년 동안 고지대의 암석·얼음·토양·빙하를 단단하게 지탱해 주던 영구 동토층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조·수색 작업이 한창인 바그마티주 라수와 일대에 비가 내리면서 실종자 구조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이날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당국 관계자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어 수색·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형성된 자연 댐이 범람하면서 약 1시간30분가량 구조 작업이 중단되고 대피령이 내려졌다. 앞서 중국 수자원부는 보테코시강 상류에 대규모 자연호수가 형성돼 추가 홍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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