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청문회하고 경찰청장 외부 공모”…민주당 토론회서 나온 ‘경찰개혁’ 방안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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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오는 10월부터 수사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으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관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청은 31일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찰 수사 개혁과 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핵심 문제로 현행 국가경찰위 제도를 지적했다. 유 교수는 “국가경찰위는 독자적 예산이나 인사권이 없고 통제 대상인 경찰청이 국가경찰위 사무를 대행하면서 (안건) 부결률이 0.1% 미만에 불과한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행정기관 격상과 외부의 독립된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영국과 북아일랜드처럼 경찰 외부에서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강제 조사권과 징계 요구권을 갖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 치안정감 계급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임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유 교수는 “전국에서 단 7명에 불과한 (치안정감) 고위직 내부 서열에 갇힌 완전 폐쇄형 구조”라며 경찰청장 외부 개방형 공모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또 4만명에 달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민주적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 도입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임명 단계의 검증과 재임 중 지속적인 (대국민) 설명 책임을 함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통제 권한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일”이라며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우선하고 이를 토대로 독립 조사기구를 설계하며,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장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측 발제를 맡은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은 수사 인프라 확충과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단장은 “상당수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비번·휴가 등 시간을 쪼개 로스쿨을 진학하거나, 로스쿨에 입학하면 아예 퇴직하는 사례도 많다”며 “경찰관들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도 법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로스쿨 진학 지원을 제도화해 내부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늘어나는 경찰 수사 업무량을 반영해 2021년 이후 5400여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왔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기동대 인력 880여명을 수사 인력으로 추가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뀐 형사사법 체계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동필 변호사는 “경찰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만 논의가 머문다면 정작 수사를 담당할 인력이 남지 않을 수 있다”며 “통제를 통해 경찰 수사 공정성의 최저선을 지키되, (수사) 실력과 (경찰관에 대한) 보상 또한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경찰개혁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와 국민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오는 10월부터 수사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으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관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청은 31일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찰 수사 개혁과 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핵심 문제로 현행 국가경찰위 제도를 지적했다. 유 교수는 “국가경찰위는 독자적 예산이나 인사권이 없고 통제 대상인 경찰청이 국가경찰위 사무를 대행하면서 (안건) 부결률이 0.1% 미만에 불과한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행정기관 격상과 외부의 독립된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영국과 북아일랜드처럼 경찰 외부에서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강제 조사권과 징계 요구권을 갖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 치안정감 계급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임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유 교수는 “전국에서 단 7명에 불과한 (치안정감) 고위직 내부 서열에 갇힌 완전 폐쇄형 구조”라며 경찰청장 외부 개방형 공모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또 4만명에 달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민주적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 도입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임명 단계의 검증과 재임 중 지속적인 (대국민) 설명 책임을 함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통제 권한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일”이라며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우선하고 이를 토대로 독립 조사기구를 설계하며,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장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측 발제를 맡은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은 수사 인프라 확충과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단장은 “상당수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비번·휴가 등 시간을 쪼개 로스쿨을 진학하거나, 로스쿨에 입학하면 아예 퇴직하는 사례도 많다”며 “경찰관들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도 법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로스쿨 진학 지원을 제도화해 내부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늘어나는 경찰 수사 업무량을 반영해 2021년 이후 5400여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왔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기동대 인력 880여명을 수사 인력으로 추가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뀐 형사사법 체계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동필 변호사는 “경찰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만 논의가 머문다면 정작 수사를 담당할 인력이 남지 않을 수 있다”며 “통제를 통해 경찰 수사 공정성의 최저선을 지키되, (수사) 실력과 (경찰관에 대한) 보상 또한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경찰개혁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와 국민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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