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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오세훈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가져가봐라···3년쯤 뒤 후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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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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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부와 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그런 생각도 든다. 한번 가져가 봐라. 한 3년쯤 지나 현장에서 (무슨 일이)일어나는지 봐야 깨달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과거에야 심의과정에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는 게 다반사였는데 지금은 심의절차를 통합·단축해서 한 달~석 달 내에 도시계획심의 또는 통합심의가 끝나고 있다”며 “(여당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당의 이번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많이 당선되셨는데 그 권한을 가져가면 효율적으로 뭔가 진행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지금 구청은 경험이 쌓인 전담 인력이나 전문 인력이 별로 없다. 자치구별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리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일 처리인지로 판단해야지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다수가 속한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권한을 재배분하는 행태는 두고두고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당적은 얼마든지 바뀐다. 선거 때마다 구청장님들 숫자, 의회 숫자, 국회 의석 분포를 가지고 일 처리하는 것은 조만간 큰 실무상 혼선을 가져올 것이다. 경고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주민의 직접적인 민원을 접하는 구청장이 자칫 민원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오 시장은 “민원 현장과 밀착된 관계에서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큰 틀에서 기준을 정해 업무를 집행하려 해도 (민원) 압박을 받을 것이고 민원 민감성이 커질 수 있다”며 “(민원에) 휘둘릴 수 있고 (구청장이) 소신껏 원칙을 지키지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마다 생각이나 의지가 다른데 25개 자치구에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각 자치구 주민들은 ‘바로 옆 자치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요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구역지정이 된 곳에서도 이합집산이 벌어지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태로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 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로 사망자가 800명, 실종자는 3000명을 넘었다. 30일 기준 네팔과 중국 당국의 집계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불어난 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치는 장면은 재난 영화의 컴퓨터그래픽이 아닌지 눈을 의심하게 했다. 세계인들은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구를 덥히며 부를 축적한 국가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팔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 나라 중 하나다. 국제연구단체 세계탄소프로젝트(GCP)에서 발간한 세계탄소예산(Global Carbon Budget) 데이터에 따르면 네팔의 2024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5%,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은 0.01%에 불과했다. 하지만 온실가스에서 비롯한 재앙을 떠안는 최전선이 됐다.
이번 소식을 접하며 세계적 석학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이끄는 세계불평등연구소(WIL)가 지난 6월 내놓은 세계정의보고서(Global Justice Report)가 떠올랐다.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번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화 이후 이미 1.5도 오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세계 상위 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걷고 세계적 차원의 누진적 소득세를 적용해 2026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세계 GDP의 10.3%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 후 이를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노동시간 단축, 육류 소비를 줄이는 식생활 변화와 산림 조성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필자는 피케티 교수와 e메일 인터뷰를 하며 이런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피케티 교수는 2013년 자신의 첫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글로벌 부유세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지만 10년 후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온실가스의 피해를 본 ‘남반구’ 국가들의 연대로 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가 됐다면서, 앞으로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이 힘을 더하면 선진국들이 압력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최선의 증거에 기초해 수치화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피케티 교수의 답을 들은 후에도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이번 네팔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이대로 재앙을 두고 보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같은 부류의 주장이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변화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개발대상국의 공적 원조(ODA)를 세계 GDP의 0.23%(2024년 기준, OECD 자료) 수준에서 크게 높여 기후재난을 예방하자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도 네팔 재앙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GCP 자료에서 한국의 2024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1.6%를 차지했다. 인구 비중(0.65%)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한국은 에너지와 물, 자금을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주도 국가다. 성장의 과실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좁히려 애를 써봐도 그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네요.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은데, 다가가려 할수록 그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네요. 비슷한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다르고, 다른 줄 알았는데 또 나와 비슷하네요. 그렇게 서로가 평행선에서 바라만 보면서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네요. 아주 조금만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가 기울어질 수 있다면, 조금씩 우리 사이가 줄어들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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