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용혜인,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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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비례대표직의 경우에는 다음 순번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다”며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용 의원이 해명한 것을 보면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며 “순번은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고, 그런 면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되셨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용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했다. 신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용혜인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 세대 교체를 위한 파격적인 장관 인선에서 그녀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들께서 특히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적었다.
‘룸카페’가 밀폐된 구조라면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룸카페는 독립된 방에서 TV나 게임을 즐기며 간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신종 카페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룸카페 운영주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만 14~17세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를 같은 방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분된 16개 방으로 구성됐다. 14개 방은 바깥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TV와 바닥 매트가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한다.
1심인 수원지법 공현진 판사는 2024년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이 룸카페의 각 방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폐된 공간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형태여서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밀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며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2심인 수원지법 형사7부(당시 재판장 김병수)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룸카페가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친구나 연인 등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청소년 금지)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청소년 금지) 영업형태가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내부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지거나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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