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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 “지천댐 건설 결정 존중···정부, 주민에 충분한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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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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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지사는 31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남도는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정성·투명성·중립성을 강하게 요청했고 그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충남도는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지사는 정부가 지천댐을 건설하는 이유와 목적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지천댐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와 충청권 첨단산업에 하게 될 역할, 지천댐 건설에 따른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위험 감소 수준, 지천댐 건설 외 대안과 지천댐과의 비교·검토 결과, 공론화위원회의 자료 수집·논의 및 판단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충남도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공론화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양·부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양·부여에 댐을 짓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의 미래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지천댐이 국가와 충청권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담을 청양·부여 주민들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필요로 댐을 건설하는 만큼 청양·부여에 그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과 지역 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충남도는 정부에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양·부여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새로운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둘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충남도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해 정부 지원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주민들의 요구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생활 SOC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소득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청양·부여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개혁 주문에 호응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다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도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일련의 사건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연관 지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완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쇄 암장 사건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주 사건 같은 암장 우려가 더 커졌다”고 적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로 치부하고 몰아가려는 것은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발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당내에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 전인 만큼 재논의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많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론자였던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남아 있다. 이언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이 막판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 벌어지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보완책 마련이 부실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 있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황인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25)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지난 20일 새벽 살해했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자백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B씨는 범행 뒤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히며 직접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의 행적을 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차량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경산과 경기지역 등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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