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 월세 3배 올려 계약 파기…대법 “기존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따져봐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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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인상한 영향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 예비 임차인과 맺은 거액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다면 건물주의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B씨의 건물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왔다.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600만원이었다. 2023년 B씨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자 A씨는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상가를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새 예비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2000만원의 계약을 요구해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 결과 A씨가 새 예비 임차인과 체결했던 22억원 규모 권리금 지급 계약도 깨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기존 보증금의 5배, 월세의 3배 이상인 금액을 부른 게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B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국의 유리한 입지 등을 고려하면 “B씨가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새로 책정한 월세와 보증금 규모가 ‘현저히 고액’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새로 정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도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주변 건물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 것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경북 경산에서 자신이 가르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이번주 결정한다.
경산경찰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번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심의위원들에게 외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개최 일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공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B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상정보 공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공개될 수 있다.
B씨는 지난 20일 경산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때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전원을 끈 뒤 직접 실종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행적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경기도와 경북 경주 등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수색 과정에서 A씨의 시신 일부를 추가로 수습했다. B씨는 경기도에도 연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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