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네팔, 국제사회 압박에 외국 구조 지원 일부 수용…한국 헬기 재진입 시도할 듯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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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네팔 정부가 홍수 피해 지역에서 외국 수색·구조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꿨다. 한국 정부가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 구조를 위해 헬기를 직접 띄워 수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팔 카트만두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네팔 정부가 국가재난관리센터의 평가를 토대로 관계 부처 조정위원회를 거쳐 터널 구조와 유전자(DNA) 검사, 법의학 감식 등 3개 분야만 외국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네팔 군 당국은 침수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100여명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수력발전소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노동자 9명이 일하던 시설이다.
네팔 외교부는 자국의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타 국가의 구조대 파견을 거절한 바 있다. 록 바하두르 파우델 체트리 네팔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다른 국가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도 “우리 보안 기관들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잘 수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의 구조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네팔 정부가 외국의 구조 지원을 받기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번 대홍수로 자국민이 실종된 국가들로부터 강한 외교적 압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네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카트만두포스트에 “각국 국민도 이번 홍수로 실종됐기 때문에 수색·구조대와 일부 전문가의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며 “우리는 특정 지역에 한해 제한된 수의 전문가 입국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실종 현장에 헬기 재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마련한 헬기 6대는 아직 피해 현장에 가지 못했다. 네팔 군이 기상 악화와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민간 헬기 운항을 제한하면서다.
앞서 네팔은 티베트에서 토석류로 형성된 자연댐이 이날 붕괴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구조대를 긴급 철수시켰다. 추가 급류와 홍수 발생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네팔 북부와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양국 사망자는 이날 584명, 실종자는 2478명으로 늘었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는 사용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다. 생산·저장·활용의 전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컸다. 우리나라는 석유화학·플랜트, LNG 공급망 등 수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었고, 2013년에 이미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바 있었다.
사실 수소경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정책도 아니다. 2005년에 노무현 정부의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로드맵에서 2018년 2000대 수준이던 수소차 누적 생산을 2040년 620만대로, 14곳이던 충전소를 1200곳으로 늘리고 발전용 연료전지도 15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 정책을 뒤집는 일이 다반사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수소정책을 이어받았다. 2022년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수소상용차와 액화충전소를 확대하고 청정수소발전시장(CHPS)을 도입했다. 수소정책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장기간 지속될 국가 산업정책처럼 보였다.
기업도 움직였다. 특히 현대차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지속했다. 2013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차 ix35에 이어 2018년 수소전용 모델 넥쏘를 출시했다.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에 이어 2020년에는 세계 최초 양산형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까지 내놓아 유럽과 미국 시장을 개척했다. 승용차·버스·트럭을 아우르며 세계 수소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구상이었다.
법의 유무가 산업 성공 담보 안 해
그러나 한 기업의 기술과 투자만으로 시장 전체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25년 수소차 보급은 6903대에 그쳤고 충전 인프라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40년 수소차 620만대라는 숫자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도 따라왔다. 대량 수요처였던 발전도 흔들렸다. 2025년 정부는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을 취소했고, 올해는 입찰물량을 500GWh로 축소하면서 석탄·암모니아(수소) 혼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2040년 탈석탄 목표와 장기 혼소발전 계약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수소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수소차와 충전소 지원은 계속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청정수소 생산도 추진한다. 달라진 것은 수소정책의 무게중심이다. 가능한 한 모든 분야에서 수소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접근에서 기후효과와 경제성을 따져 필요한 분야에 선택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책 담당자가 무능하거나 태만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다. 시장과 기술이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배터리 전기차는 빠르게 성장했고 청정수소 가격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법을 만들고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도 생산·운송·충전·수요가 맞물린 생태계가 경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
수소정책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법’은 산업을 지원할 순 있지만 ‘시장’을 보장하지 못한다. 보조금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 순 있어도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유지시킬 힘은 없다. 산업정책은 시장의 시간을 앞당길 수는 있어도 시장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요즘 호남 반도체 논의를 보면서 수소정책이 떠오른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거점을 만드는 데는 차고 넘치는 정책적 명분이 있다. 문제는 공장을 짓는 것과 그 공장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정부의 특별법과 세제, 전력·용수 지원으로 첫 투자를 끌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10년 뒤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호남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
기업 스스로 선택할 이유 만들어야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때는 용인도 호남도 투자할 수 있다. 진짜 시험대는 불황이 닥쳐올 때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신규 투자를 30% 줄여야 한다면 어디를 늦출 것인가. 차세대 공정을 한 곳에만 투자한다면 어디를 택할 것인가. 핵심 연구인력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어디로 먼저 모일 것인가. 이 선택지에서 밀리면 공장은 남아 있어도 증설과 차세대 투자는 하향하고 산업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은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호남과 용인만의 경쟁도 아니다. 호남이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규 투자는 용인으로 갈 수 있고, 용인 역시 경쟁력을 잃으면 미국이나 일본으로 갈 수 있다. 각국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시대에 기업은 더 냉정하게 입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반대로 제대로 성공시키자는 얘기다. 재생에너지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정부가 전력망과 용수를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인력, 연구·개발, 소·부·장 생태계, 물류, 기존 생산거점과의 연계, 전력 가격과 안정성까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이유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을 호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호남을 몇번이고 다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소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포기할 산업이 아니다.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지역·시간대별 가격 신호와 전력거래를 활성화해 값싼 재생전력을 늘려야 한다. 그 전력으로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높이고 철강·화학·해운처럼 전기화가 어려운 분야에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시장에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법이 없어서 수소산업이 흔들린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성공이 담보될 수 없다. 산업정책의 성패는 정책적 지원이 줄어든 뒤에도 기업이 그곳을 다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으로 첫 투자는 앞당길 수 있더라도 다음번 투자는 기업이 누구보다 냉정하게 결정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관련 긴급 현안 질의도 취소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과 임명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양측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는 지난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하지 않고 경북 포항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고 있다. 발인은 9월 1일 오전이다. 이르면 이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부친상으로 인해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입장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각각 다른 헌법기관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동안 이뤄져 온 청와대와 대법원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뒤 7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18일 손 후보자가 서면으로 제청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긴급 현안 질의 불출석 의견서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갔다. 헌법 104조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임명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해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국회 증언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향후 내놓을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노경필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사법부의 제청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묻자, 노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손봉기 부장판사에게 결격 사유 등이 있느냐고 묻자,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가운데 어느 권한이 우선하느냐를 넘어, 헌법이 정한 기관별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다루면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여부를 헌법적 의무와 연결해 판단한 전례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이번 대법관 인선과 비교하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대법관 임명은 헌법상 절차와 구조가 달라 해당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 공백 문제도 변수다. 김성수 부장판사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계속 비게 된다.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대법원 구성원의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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