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5년 만에…‘국가 책임’ 배상 체계 10월8일 가동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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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배상 시스템이 오는 10월8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31일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과 향후 배상 체계 변화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질의 및 요구사항을 들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피해자분들과 만난 뒤 국가가 배상을 책임지는 특별법을 만드는 등 피해 구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는 10월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생기지 않았어야 할 텐데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으로도 다 보상하기 어렵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배상지원단을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배상 심의위원회가 배상기준을 심의·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정부 출연금은 2447억원 규모로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에 편성됐으며, 오는 12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손삼기 기후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말했다.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7일까지 배상지원단에 손해배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겠다고 선택하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신규 신청인은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손해배상금은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뒤 계속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계속치료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재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장은 “최초 신청 시에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계속치료비를 함께 신청할지를 정해서 신청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해의 경우 기존 질환 악화, 신규 질환 발생 등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배상 심의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액을 좌우할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배상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등을 두고 피해자·유족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기후부는 지난 7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조만간 배상기준과 배상액 산정 예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째 되는 날이다. 2011년 8월31일 정부는 피해자들의 폐 손상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유력한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처음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최소 49종 995만개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됐다.
이날까지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8094명 중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6037명이다. 이 중 1421명이 사망했다. 지난 1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호흡기 중증장애 등을 앓던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세상을 떠났다.
최근 서울 용산공원을 비롯해 탄천 물재생센터, 구로 철도차량기지 등 주택 공급 부지가 중구난방으로 거론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서울 신규 택지 가운데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사례는 최근 들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새 부지를 띄우는 공급 대책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 택지가 부족한 만큼 이미 제시된 부지를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방안을 꾸준히 찾고, 장기적으로 보편적용할 수 있는 정교한 공급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현재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지을 땅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여러 부지를 공개 탐색하고 있다. 특히 이달초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용산공원 등 공급 후보지가 여러차례 거론됐다. 정부가 먼저 용산공원 일부 택지화 방안을 들고 나오자 서울시가 반대하며 탄천 물생센터를 대안으로 꺼내놓고,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하며 구로철도기지를 제안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미 과거 부동산대책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됐다가 계획이 흐지부지된 부지가 많을 뿐더러, 현실 가능성 또한 치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30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주택 공급을 앞세운 주요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니,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공급을 계획한 신규 택지는 거의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년 내 착공·입주 등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는 곳은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2020년 5·6대책), 마곡지구 16단지(2020년 8·4대책), 면목행정복합타운(2020년 8·4대책) 정도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대책) 등을 내세워 ‘공급 신호’를 주려고 했지만, 말 그대로 ‘신호’에만 그친 셈이다.
그때그때 공급계획 가구 수만 바꿔가며 ‘재탕’된 부지도 여럿이다.
용산 정비창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2020년 5·6대책에서 8000가구 공급지였으나 6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가 올해 1·29대책에서 돌연 1만가구로 책정돼 공급지로 ‘재부상’했다. 태릉CC(8·4대책 1만가구→1·29대책 6800가구), 용산 캠프킴(8·4대책 3100가구→1·29대책 25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5·6대책 344가구→2025년 9·7대책 700가구)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택 공급 시 북부간선도로 등 교통난 가중이 예상되는 태릉CC,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여러 환경 규제를 받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근본적 제약 조건에 대한 변화나 해결책 제시 없이 다시 후보지로 등장했다. 최근 거론되는 탄천 물재생센터와 구로철도기지도 이곳을 주택 공급지로 개발할 경우 이전할 대체 장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규 부지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야당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꺼내들지만 이 역시 100%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8 공급대책은 ‘도심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서울 재건축·재개발 37만호 촉진’ 등을 앞세웠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선 “정비사업은 (이주 수요를 촉발해) 전월세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가아파트 공급 등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한정된 땅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더이상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신규 부지에선 실행 가능한 대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어떤 재개발·재건축’을 할지 정교한 모델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용 빈 땅 찾기가 민원 등으로 결국 무산되길 반복하고 실망감이 쌓이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탄천 물재생센터를 예로 들면 경기 성남의 물재생센터로 이전해 합치면서 그 비용을 (정부·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규 부지 공급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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