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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속대응팀, 실종자 9명 육로수색 출발···헬기 수색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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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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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투입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사고 현장 인근까지 이동해 육로수색작업을 벌였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임차한 헬기 1대를 띄워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31일(현지시간) 네팔에 체류 중인 신속대응팀은 “소방관 9명으로 구성된 육상수색조가 카트만두를 떠나 사고현장으로부터 1~2km 떨어진 람체(Ramche)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종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추정되는 어퍼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공사현장은 카르날리 지역 하쿠 마을 트리슐리강변에 있다. 람체는 협곡 형태인 강변의 우측편에 위치한 지역이다. 카트만두에서는 약 88km 거리로, 차량 이동 시 3~4시간 가량 소요된다.
조현문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본부장(소방준감)은 이날 출발 직전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람체 쪽으로 수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 간다”며 “안전에 유의해 신속한 수색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속대응팀은 “수색조와는 위성전화로 소통하며 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색조는 람체에 도착한 뒤 숙영을 하며 수색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람체에서 공사현장까지 멀지는 않지만 험준한 산악길을 통해 이동해야 하기때문에 수색조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할지,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등은 향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속대응팀은 네팔에서 임차한 헬기가 이틀째 이륙허가를 받지 못하자 육로수색을 결정한 뒤 수색팀을 투입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지난 30일 밤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헬기 운항과 관련해 네팔 정부에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날(29일)은 (관련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허가를 받았는데 오늘은 헬기 허가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로로) 진입해서 연락 두절자들을 수색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정부 허가를 받으면 헬기 운항을 재개하고 드론도 수색 작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임차한 헬기 2대 중 1대를 띄워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군에 이어 네팔 경찰에도 한국인 실종자 수색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전날(29일) 경찰 쪽의 상당한 고위급 관계자를 면담했다”며 “경찰력이 수색할 때 대피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 중심으로 수색해달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뭐가 나오면 바로 연락하기로 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안타깝게도 없었다”고 했다.
경기 과천시가 “정규직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공고를 냈던 일자리 지원사업이 공모 접수까지 마감된 뒤 취소돼 논란이 일고있다. 예산 확보 전 공모를 먼저 진행하다 관련 예산이 삭감돼 사업이 취소된 것인데, 공고를 믿고 직원을 채용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시는 지난 27일 ‘2026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사업’ 신청 기업들에 사업 취소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과천시는 공문에서 “6월 모집 공고와 함께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을 병행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어 부득이 이번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이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최저임금의 50%인 약 108만원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약 3800만원이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가 관내 기업 유치와 시민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말 조례 제정 이후 2015년부터 시행됐다.
과천시는 지난 6월8일부터 30일까지 올해 하반기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모집 공고를 보고 10여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고 당시 사업에 투입될 추경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진행된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사업 운영 주기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하반기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를 보고 신규 채용을 진행했던 기업들은 사업이 취소되면서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됐다. 한 업체는 지원사업 공모를 염두에 두고 과천 시민을 우선 채용했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난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이번 사업이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시훈 노무사는 “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금과 비교해도 큰 지원 규모에 비해 진입 문턱이 낮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며 “지원금을 전제로 인력을 채용한 일부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시 노무 관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도 1인당 최대 지원액 30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수준으로 구민 채용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 후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번에는 선후관계가 맞지 않은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하반기 신청 기업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 사업을 믿고 신청해 준 기업들에 혼선을 드려 송구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번 신청 기업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이 시작됐다. 메가 특구 특별법이 준비되고 미래대응기금이 발표됐으며, 7대 시드 프로젝트도 육성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표현처럼,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의 형세로 정신없이 이어지는 후속 대책 발표를 보면 이 프로젝트의 적절성을 논의하기도 전에 3대 메가프로젝트 버스는 이미 문을 닫고 달리기 시작한 듯하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정거장에 설 때마다 최소한 우리는 이 버스의 노선과 목적지, 그리고 승객을 확인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저 인공지능(AI) 경제의 물결에서 뒤처져서는 안 되며, ‘초격차’ 대한민국을 만들 둘도 없는 기회라는 설명에 고개를 주억거릴 뿐이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라는 우산 아래 묶여 나오긴 했지만 동등한 규모와 성격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00조원 정도의 전체 투자 규모 중 800조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것에서 보듯 알맹이는 호남 반도체 사업이다. 그러니까 국가 수준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호남 반도체 단지 사업이고, 따라서 실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라 1개의 메가프로젝트에 2개의 관련 상품을 끼워서 ‘묶음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묶음으로 다뤄지게 되면, 즉 3개가 묶여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포장되면 개별 상품을 따로 떼어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호남 반도체 단지 사업이 그래도 설득력을 갖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논리 때문이 크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단지 계획을 중단하고 이를 호남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전력과 물 공급 문제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도 크게 퇴색하고 만다. 그런데도 정부는 용인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마저 조기 완공을 추가로 발표했다. 과연 이 모든 반도체 단지 추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송전탑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2030년대까지 지속될 것인지 모두에게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른 두 묶음 상품은 뻥튀기 상품이거나 유해한 상품으로 보인다. 피지컬 AI 로봇이 급속히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에서 세상의 모든 로봇을 만든다는 ‘로봇계의 TSMC’ 구상은 그야말로 희망 사항 단계다. 게다가 데이터센터는 환경적 위해성과 더불어 지역 경제와 고용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소버린 AI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3대 메가 발표 때 나온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라는 수치는 정당성과 현실성 모두가 검증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이 묶음 상품의 주력 상품은 리콜이 필요한 것이었고, 끼워 넣은 두 상품은 과대 포장됐거나 애초에 포함돼선 안 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묶음 상품의 포장을 풀어 함량과 성분, 그리고 개별 상품과 묶음 전체의 필요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렇게 묶어서 팔아야 하니 기후 목표도 포기하고 노동권도 유보하며 필요한 규제마저 풀어야 한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애초에 우리가 타고 싶은 버스는 무엇이며 그 목적지는 어디인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은 무엇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전격전’이라는 가상의 스테이지를 잠시 멈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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