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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연천군 “아미천댐 건설, 주민 오랜 염원···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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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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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경기 연천군은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아미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 확정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미천댐은 연천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댐이 건설되면 하루 8만t 물을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연천군은 이번 결정으로 극한 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지속적인 관심,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아미천댐 건설 추진 결정은 반복되는 홍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천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에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과 노력이 맺은 결실인 만큼 군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어 “아미천댐이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바란다”며 “연천군도 주민 의견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천군은 앞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주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댐 건설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앞서 이날 경기 연천 아미천댐을 비롯해 충남 청양 지천댐, 전남 강진군 병영천댐, 울산 울주군 회야강댐,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 등 5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태국 과세당국과 글로벌 최저한세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 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하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태국은 내년 처음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받는다.
한국은 2022년 12월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한 뒤 전산 신고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축적한 신고제도 운영 경험과 전산시스템 구축 노하우 등을 태국 측에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도 청취했다. 제조업체 A사는 2023년 5월 원천징수세 환급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3년 넘게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출업체 B사도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가 예정보다 수개월 지연되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태국 국세청에 전달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태국 측도 한국 기업의 원활한 세무 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양국 국세청은 앞으로 현지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태국 과세당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세정지원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국 측에 글로벌 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을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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