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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전국 곳곳 비 소식…낮 최고 34도 ‘무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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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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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목요일인 27일 오늘 전국 곳곳에 최대 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는 낮 동안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전남·경남권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남권 내륙과 충북, 전북 내륙, 경북 일부 지역도 저녁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서해5도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 5~2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60㎜, 제주 5~30㎜이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중·남부 내륙·충북 5~50㎜, 전북 내륙과 대구·경북 5~60㎜이다.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25.5도, 인천 25.3도, 수원 24.7도, 춘천 22.8도, 강릉 23.8도, 청주 27.1도, 대전 26.1도, 전주 27.3도, 광주 28도, 제주 28.6도, 대구 25.9도, 부산 28.2도, 울산 25.4도, 창원 27.9도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5m, 남해 1~3.5m로 예상된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남부지방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약 10%, 충청과 강원은 최대 약 8% 싸진다.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되,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는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반영해 결정했는데 여기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했다.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근거로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kWh(킬로와트시)당 181.9원을 기준으로 남부권(경상·전라)은 13~18원, 중부권(강원·충청)은 10~15원이 낮아진다. 수도권은 북부(인천·경기 북부)와 남부(서울·경기 남부)로 구분했다. 수도권 북부는 6~10원을 낮추되 남부는 인하 폭을 0~1원으로 제한해 사실상 절감효과가 없도록 했다. 제주는 전력 수급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했다. 기후부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최대 10%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한 권역 내에서도 행정구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하고 있는 ‘지역우대지수’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종합적으로 전국이 11개 지역으로 구분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차등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 명분으로 먼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들었다.
기후부는 “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를 시작으로 첨단산업의 지역 투자가 촉진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이날 공청회에서 중국의 저렴한 범용 제품 과잉생산에 고전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를 언급하며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경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단방향 구조를 깰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2024년 지역에너지통계연보를 보면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10.4%에 그쳤다.
다만 우려가 적지 않다. 기후부는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이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도매지역별가격제(LMP) 도입과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한전 재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SNS에 “한전 적자 문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소매가격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요금제 개편은 일단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미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놓은 상황에서 중국과 경쟁을 펼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중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20원대로, 한국의 66% 수준이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은 전기요금만으로 이전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기반시설, 세제 혜택, 고용관계,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올해 안 도입을 목표로 설계안을 빠르게 확정하고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정책을 가정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가 31일 나왔다.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 수사개혁위는 이날 6차 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개혁위가 지난달 출범한 이후 약 한달 만에 내놓은 첫번째 권고다.
개혁위는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상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을 함께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불송치·불기소 등 수사 사건의 주요 처분과 그 이유에 관한 설명, 주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재판기록 접근 등 피해자의 핵심적인 권리를 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위험이 큰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건 초기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험의 변화를 지속해서 확인해 보호 조치를 재평가·조정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대응력 강화도 피해자 보호 원칙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여성·아동 및 관계성 범죄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선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전문 수사 조직과 수사 지휘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과거부터 제기된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달라지는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피해자 보호 전담 체계도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별도로 구축하도록 했다. 경찰청에는 신설 예정인 여성청소년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담당관’ 같은 총괄조직을 두고 시도경찰청에는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계’를 설치하되 업무량 등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경찰서를 중심으로 피해자 통합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해 공공·민간 지원기관으로 피해자를 신속히 연결하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국선변호사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찰청은 “권고 사항의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혁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예산·인력 확보 방안이 빠져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위 특성상 세부 수치까지 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과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실질적인 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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