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남은 후보 3인 중 재제청해야”…대치 장기화에 “양쪽 다 부담” 우려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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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면서 정부·여당과 조 대법원장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다만 후임 대법관 지명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그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추천 당시 39명이던 심사 동의자를 (추천위가) 4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대법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며 “4명 중 1명만 고집하고 그 1명이 안 되면 다시 30명을 추천받겠다는 건 제청 권한 남용이고 법원조직법이 예정한 절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제청안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관행을 건너뛴 일방적인 제청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민주당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을 두고 “사실상의 사퇴 종용”이라고 보고 있다. 서 위원장은 “대리인(법원행정처장)을 시켜 대법관 후보자에게 전화했는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조 대법원장이 나머지 후보 3인 중에서 재제청을 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법사위원들은 현행법상으로도 추천위를 재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예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누구든 이를 따라야 한다”며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도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인지에 대한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데다, 하락 추세인 국정 지지율에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관 지명 절차가 지연될수록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천위 재구성은 조 대법원장이 원하는 방식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재제청이 늦어질수록 구속 기간 만료나 내란 사건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재판 지연 문제가 계속될 텐데 조 대법원장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중국 내수 부진으로 인한 활로를 찾기위해 유럽 등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순수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수소연료전지차 등 신에너지차(NEV)는 총 537만대로, 지난해 2분기보다 10.4% 증가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HEV)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 4개 차종이 전체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인 33.2%에 달했다.
지역별 수요 변화도 컸다.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최대 NEV 시장이지만, 자국 내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NEV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56%)이 지난해 같은 분기(66%) 대비 하락했다. 트렌드포스는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만 의존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줄어들고 있으며 해외 판매와 수출·출하 역량이 중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비야디의 경우 올해 상반기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이 44%에 달했다.
차종별로 보면 BYD가 2분기 글로벌 BEV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판매량 자체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전년 대비 감소폭은 직전 분기에 비해 축소됐다. 테슬라는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음에도 2위로 밀려났다.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프모터가 처음 3위로 올라섰는데, 이는 중국 내 판매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트렌드포스는 스텔란티스 등 리프모스의 주요 주주가 유럽 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 시장 확대에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요타는 2분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3% 증가하며 7위를 차지했다. 반면 폭스바겐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BEV 판매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내 기업 중에는 기아(2.8%·6위)가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PHEV 시장에서도 BYD가 1위(점유율 30.9%)를 차지했으며 다른 완성차업체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도 벌렸다. 체리자동차(8.1%), 지리자동차(7.7%) 등 대부분 브랜드 간 시장 점유율 차이는 1%포인트 미만이었다.
트렌드포스는 중국 내 PHEV 판매가 감소하면서 유럽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 중요한 전략적 시장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중국산 PHEV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계 브랜드는 지리차에 인수된 볼보를 제외하고도 서유럽 PHEV 시장의 약 3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했다.
트렌드포스는 “현지 소비자의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수용도가 의미 있게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누려온 경쟁 우위가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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