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다시 받는다···4년 만에 재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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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추가신고가 4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접수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희생자·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당초 12월31일 마감이었지만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는 이번이 9번째로,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했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안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를 건의했고,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8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 1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공식 인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모두 14만3581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시내 전역에서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술 검증 단계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 개발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부품·소프트웨어 등 공급망을 키우고 실제 유료 서비스로 이어질 수요처까지 확보해야 실증 사업이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27일 전남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도시 성공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자율주행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을 비롯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이번 실증이 지역 내 공급 생태계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희옥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단장은 “지역 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져야 장기적으로 지역 내 자율주행 공급 생태계도 형성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천환 전남대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도 지역 내 기존 부품업체들과 AI·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율주행 공급 생태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율주행 업계는 실증 이후 이어질 수요에 주목했다.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한지형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사업화와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역 내 운수·화물업계와의 사업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 개발을 마친 뒤 서비스 모델 개발에 나서면 다시 3~4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리서치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글로벌 로보택시 산업이 2030년부터 대규모 운영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한 대표는 “현재 다른 인구소멸 지역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기존 정책 목적과 자율주행 서비스를 연결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사업 모델도 함께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광우 국토부 AI자율주행혁신팀장은 사업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일단은 기술 개발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그는 “실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기미가 보이면 그때 기존 택시업계 등과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한 뒤 무인 자율차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30일(현지시간) 요르단 주둔 미군을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폭스뉴스 기자의 엑스 게시물을 인용해 보도했다. 폭스뉴스 기자 트레이 잉스트는 이날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주요르단 미군을 공격했으며, 현재까지는 모든 미사일이 요격됐다고 전했다. 요르단에는 미 공군기지가 있다.
또 이란 프레스TV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대이란 군사 공격을 재개하자 이란도 즉각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군사 공격을 재개한 것은 한 달여 만이다.
프레스TV는 이날 속보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미군 함정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또 이란의 공격 이후 요르단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군은 30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미사일 발사대 2곳을 공습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대이란 군사 공격이 중단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군이 이란 남부 라라크섬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IRGC 공보실은 30일(현지시간) “라라크섬을 겨냥한 적의 테러 행위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침략자는 응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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