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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3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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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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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설립 초기에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기본 감면율은 55%며 여기에 초기 기업 15%, 세금 부담 능력이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15% 등을 추가해 최대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에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한명을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를 대신할 다른 후보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을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면으로 제청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헌법상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 인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재청에 이르러 온 것은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기속되지 않은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사례가 처음인 만큼 대법원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조직법은 ‘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아니면 기존 후보추천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던 4명 중 손 후보자를 제외한 한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방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재제청은 기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외에 제3의 인물을 제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은 구속력은 없다.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번 언급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 가능성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재체청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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