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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오늘부터 암표 팔다 걸리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자는 ‘50%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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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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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고강도 규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표를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단속과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게 된 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암표로 보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티켓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암표 추적을 위한 신고기관의 자료 확보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공연과 스포츠에 이어 영화 암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0세 이상이면서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간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정도가 심할수록 부정맥·심방세동이 새롭게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내과 김승현 교수, 소화기내과 류담 교수 연구팀은 간 섬유화와 부정맥 발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진은 네덜란드의 대규모 인구 코호트인 라이프라인즈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간 환자 1만26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선 간 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FIB-4 지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이어 심전도검사에서 부정맥이 새롭게 발견된 비율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FIB-4 지수가 기준치(1.45) 이상인 환자군은 기준치 미만 환자군보다 추적 관찰 중 부정맥이 새롭게 발견될 위험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방세동 발생 위험은 6.8배 더 높았다.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사 관련 위험요인을 모두 보정한 이후에도 이러한 연관성은 유지됐다.
다만 연령별 분석에선 50세 이상 환자에게만 FIB-4 지수가 높을 때 부정맥·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관련성이 확인됐다. 50세 미만 환자군에서는 간 섬유화 지수가 높아도 추적 관찰 기간 새로운 부정맥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 류 교수는 “이번 연구로 간 건강과 심장 건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특히 50세 이상 지방간질환 환자 중 간섬유화 수치가 높은 경우 부정맥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은 과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도 불렸듯 음주를 제외하고 비만·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 등 대사 이상 관련 위험요인의 영향을 받아 간에 지방이 쌓이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지방이 많이 축적될수록 간세포 손상과 염증, 간 섬유화 등이 나타나며 악화하기 쉽다. 김 교수는 “간 섬유화는 간 질환 자체의 예후뿐만 아니라 부정맥 발생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을 이번 연구로 확인했다”며 “지방간질환 환자 진료 시 간 질환의 진행뿐만 아니라 심방세동을 비롯한 부정맥 발생 위험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중견건설사인 ㈜태왕이앤씨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대구지역 건설업계 및 협력업체의 피해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공사의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왕이앤씨가 추진 중인 ‘만촌역 지하철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는 시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BTL)’ 역시 태왕이앤씨가 주관사로 참여한 현장이 없어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대구에서 해당 건설사가 시행 중인 민간 공동주택 공사현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공공·민간 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대구시는 태왕이앤씨의 법정관리 영향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경색과 하도급 업체 및 협력업체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예상한다. 이에 앞으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진행 경과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또 태왕이앤씨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공정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진행 중인 관급공사의 차질을 막기 위해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필요 시 공동수급업체의 지분 승계를 허용하거나 대체 시공자를 조기에 지정해 공사 지연 사태를 막을 계획이다.
태왕이앤씨는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지난 21일 법정관리 등 신청을 거쳐 24일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태왕이앤씨측은 보유 자산(약 4760억원)이 부채(약 2500억원) 규모를 웃돈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는 보유 자산의 신속한 매각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공공현장의 직불금 제도 활용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역 건설사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 건설업계에 자금경색 등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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