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에 밀리는 ‘3특’···특별자치 4곳, 정부에 권한 이양 촉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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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규제 혁신·특례 확대를 정부에 공동 촉구했다. 초광역권 중심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경우 특별자치시·도의 자율적 성장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원택 전북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위성곤 제주지사, 조상호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4개 시·도는 공동성명에서 ‘5극’과 ‘3특’을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두 성장축으로 규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성장축으로 삼는 구상이다.
이들은 특별자치시·도가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장전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규제 혁신과 특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기반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공동성명을 계기로 대정부·대국회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건의에 나서고 특별자치 특례 발굴과 입법 연대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특별자치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강점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5극과 3특이 동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간 연대를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구조·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에 몰린 데다 도로와 교량이 잇따라 유실되고 통신·전력망까지 끊기면서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류 하천이 암석 등 잔해로 막힌 것으로 파악되면서 2차 홍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네팔 일간 칸티푸르데일리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군·경찰·재난대응 인력 약 2000명을 투입해 지상과 공중에서 실종자 수색과 주민 대피, 부상자 이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라자람 바스넷 네팔군 대변인은 BBC에 “라수와, 누와코트 등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에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사실상 모두 파손됐다는 점이다. 베트라바티와 라수와가디를 잇는 약 40㎞ 구간의 국경 도로 곳곳이 끊겼고, 여러 교량이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 차량과 굴착기 등 대형 장비가 피해 지역 깊숙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 모두 차질을 빚고 있다.
통신과 전력망도 마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서와 국경 검문소 등 보안시설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 피해 지역 역시 구조대의 접근이 쉽지 않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지룽 국경 지역에 구조인력 601명과 차량 113대, 구조견 및 각종 장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중국 긴급구조대는 재난 발생 약 22시간이 지나서야 중국·네팔 국경의 핵심 피해 지역인 지룽항에 도착했다.
지룽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약 1.5ｍ 두께의 진흙과 잔해가 쌓였다. 구조대 관계자는 “진흙이 매우 두껍게 쌓인 데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수위가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해 지역에서는 강물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 구조 헬기 착륙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홍수와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는 이날 네팔과 중국 국경을 흐르는 렌데강 상류에 얼음·암석 등으로 형성된 폐색 구간이 남아 있다며 추가 홍수 가능성을 경고했다. 네팔 당국은 렌데강이 합류하는 보테코시강 주변 저지대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지시했다.
기상 당국은 지룽항과 딩리공항 사이 지역에 앞으로 사흘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이뤄진 지형에서 추가 강우가 이어질 경우 홍수와 산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티베트 군사경찰 소속 장쿤 병사는 중국 중앙TV(CCTV)에 “도로는 완전히 파괴됐고 통신이 끊겨 외부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이 지역은 언제든 추가 산사태에 휩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는 약 10t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와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긴급 대피소와 식수·위생시설, 구호물품 마련을 위해 50만달러(약 6억9000만원)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은행도 네팔 정부에 최대 250억루피(약 3600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등도 구호물품을 보내거나 지원을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수입된 중국산 배추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가 수입될 때마다 통관 단계에서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산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 배추김치, 절임 배추와 관련해서도 모든 중국 제조업체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향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현지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배추가 국내에 들어왔는지도 확인 중이다. 식약처는 중국 정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주로 소독이나 생체 조직 보존 등에 사용된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는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각 지역에서 표본검사와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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