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방음벽 없이 도로 옆 아파트 괜찮을까? 대단지 아파트 소음기준 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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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소음으로 고도 수면 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db, 야간 55db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db 이하’이고,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쉽게 말해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db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민간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통일·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연 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 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db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db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기계 환기가 과연 자연 환기를 대체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던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 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오염물질이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 환기 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전문위원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에게 돌아가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도심의) 높은 땅값, 사방을 둘러싼 도로, 이로 인한 교통량이라는 조건에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공간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좀 도와주면 3세대, 5세대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된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 자체가 많지는 않다. 서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34만㎡),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46만㎡) 등으로 손에 꼽힌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아파트가) 20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경남 등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28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정체전선 영향으로 30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31일은 남부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일부 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예상 강수량은 전북 30~80mm, 수도권·전남권·경북권 20~60mm, 그 밖의 지역 5~40mm이다. 30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전라권 30~80mm, 경상권 20~60mm, 그 밖의 지역 5~30mm이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15~18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응급복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당국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경남 남부지역을 강타한 극한호우로 인해 집계된 경남 거제지역 잠정 피해액은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805억6500만원, 통영지역 잠정 피해액은 27일 오전 기준 약 330억7000만원이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배수로의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배수펌프장 등 수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급경사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방수포 설치 등 응급 조치 여부를 재점검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이 우려되면 신속히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상습 침수지역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징후가 관측되면 지체없이 사전통제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해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등 위험한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들어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28일 경기 안성시 양성면을 찾아 지역 주민 간담회를 했다. 양성면 인근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할 LNG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이 각각 1GW(기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산단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양성면 주민들은 LNG 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며 피해 최소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폐수 방류 예정지인 경기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곳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공정 처리수 방류 계획과 수질·수생태계 영향을 점검했다.
SK하이닉스는 2027년 상반기 반도체 팹(공장) 최초 가동을 목표로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적정 처리 이후 산단 내 재이용수로 활용하거나, 생태하천과 인공습지를 거쳐 고삼저수지 유입부에서 상류 10.5㎞ 지점 한천에서 방류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현장 방문은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전력 공급 시설과 폐수 방류에 대해 지역 주민, 농업인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과 환경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제공하는 정보를 충분히 받아 검토하고, 주민들이 사업과 환경 영향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과 지역의 목소리도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과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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