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고강도 반도체 관세 카드 만지작···대미 투자 압박 수단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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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실상 한국·대만 등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업계에서는 고율 관세가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려 오히려 미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폴리티코가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까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무부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압박하려면 관세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확한 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 설정, 주요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도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되,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얼마나 약속하느냐에 따라 무관세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는 미국 내 투자 연계 관세는 올 1월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하다. 이 협정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의 생산 능력에 비례해 일정 물량의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서면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이전을 압박하며 다양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생산하는 첨단 패키징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계속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반도체 팹을) 건설하게 하고 싶다”고 한국 기업을 콕 찍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미 빅테크 업계에선 AI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반도체 관세 정책이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고율 관세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자이 시바쿠마르 연구원은 “높은 관세는 숙련된 기술자를 만들어 내지도,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확충해주지도 못한다”며 “미국 반도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히 수입품을 비싸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해당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관세 부담은 기업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 정부가 무관세로 허용하겠다고 하는 물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인천의 6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6267호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연수·선학지구의 A7구역 4748호(현대1차·연수풍림2차·무지개마을·한양2차)와 A12구역 857호(연수풍림3차·조흥·롯데), 구월지구 B1구역 2756호(동아·삼환1차·관교쌍용·풍림·성지·삼환관교2단지·동부),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2958호(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 계산지구 A5구역 3418호(까치마을태화·한진·작전현대2-1·2-2차), 만수1·2·3지구 A4구역 1530호(삼익·만수현대·금호타운·진흥)다. 이번 선정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자치단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뜻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때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의 150%까지 완화되는 등 혜택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첫 선도지구로 지정한 후 부산과 대전을 각각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5일 KBO리그 정규시즌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 미편성 45경기에 우천 순연 경기 등을 포함해 총 105경기가 오는 9월7일 이후 일정으로 새로 짜였다. 올해는 각 팀 주요 선수들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차출되는 2주 동안 레이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편성 내용이 핵심 변수로 예고돼 있었다.
포스트시즌 진출이 유력한 5강 가운데 전력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KT와 두산, KIA 등 3팀 일정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곽빈, 최민석으로 이어지는 토종 원투펀치를 대표팀으로 보내는 두산은 두 선발투수와 함께 주포 박준순이 오는 9월14일 대표팀에 합류한 뒤로 팀으로 돌아오기까지 2주간 8경기가 편성돼 전력 공백을 최소화했다. 주간 4경기씩으로 일단은 4인 선발 체제로 대비가 가능해졌다. 외인투수 잭 로그와 견갑하근 미세손상 이후 조기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웨스 벤자민과 최승용 그리고 아시아쿼터 다카다 다쿠토로 2주를 버텨야 한다.
반면 투수진 공백이 두산 못지않게 큰 KT는 2주간 10경기를 치러야 해 일정 소화가 버겁다. 두산과 비교하면 4경기를 덜 치른 상태로 상대적으로 일정이 촘촘하게 짜였다. KT는 선발투수 소형준, 오원석과 더불어 마무리 박영현을 대표팀에 보낸다. 매주 5경기씩을 벌여야 하는데 2주 연속 화요일과 일요일 경기가 편성된 것은 다행스럽다. 화요일 선발이 일요일에 다시 출전하는 패턴이라면 선발 4명으로도 2주를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외인투수 로건 앨런과 데이비스 대니얼을 비롯해 고영표, 배제성으로 2주 로테이션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박재현 등 야수들과 불펜투수 성영탁을 대표팀에 파견하는 KIA는 2주간 7경기만 편성돼 안도했다. 타선의 중심인 김도영 공백에 따른 공격력 저하가 불가피한 가운데 치러야 하는 경기 수가 줄어들며 리스크까지 살짝 덜어낼 수 있게 됐다.
KT와 선두 경쟁 중인 삼성은 2주간 8경기를 벌인다. 삼성은 불펜투수 배찬승을 대표팀으로 보내는 한편 김지찬, 이재현 등 주력 야수들 없이 2주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순위 다툼을 하는 팀들과 비교하면 경쟁력 있는 대체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반등하는 주포 문보경과 불펜투수 김영우가 대표팀에 승선한 LG 또한 2주간 8경기를 치른다. 송찬의와 문정빈 등 올 시즌 급성장한 타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개 구단 중 잔여 경기 수가 가장 많은 NC는 그 여파가 일정표에 그대로 나타났다. 아시안게임 공백기가 무관할 만큼 2주 일정이 바쁘다. 매주 6경기씩 12경기를 벌인다. NC는 공수의 핵인 유격수 김주원을 대표팀에 보낸다.
KBO는 대표팀 선수 차출 기간인 오는 9월28일까지는 더블헤더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올해 정규시즌은 10월7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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