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지천댐 건설로 박수현 충남지사 정치력 시험대 올라···도내 이견·갈등 조정 숙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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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지천댐 건설 문제로 박수현 충남지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청양·부여 지천에 다목적댐을 짓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지역 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박 지사가 댐 건설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지난 29일 밤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전 간부를 긴급 소집해 지천댐 관련 현안 회의를 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말 밤 긴급하게 회의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무거운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졌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 측면에서 다목적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표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를 어떻게 대응·관리해 나가야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양·부여의 찬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등을 깊이 있고 신중하며 진정성 있게 다뤄야 한다”며 “도가 중심을 잘 잡고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의 가교 역할을 잘하면서 정책 목표와 갈등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첫 과제”라고 밝혔다.
지천댐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처음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지역 내 극심한 찬반 갈등을 불러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댐 건설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결국 정부가 지천댐을 짓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환경단체와 청양군, 지역 주민 등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박 지사는 과거 지천댐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는 댐 건설 여부를 ‘주민 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주민 의사나 결정과 무관하게 지천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숙제가 박 지사에게 던져진 셈이다.
박 지사는 “지천댐과 관련한 도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상태지만 주민들은 충남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도를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정부에 대한 ‘투쟁적인 요청’을 통해 실제적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주민 지원책을 통해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댐 건설 계획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지사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천댐 건설에 관한 향후 대응 계획 등 도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 문제를 협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10분의 1가량인 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옛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등이 정부와 여당 측에서 거론되는 공급 후보지다.
반면 서울시는 역사적 공간과 녹지로서 용산공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시장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한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동영상에서 용산공원 예정지에 대해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년간 주둔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라며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캠프킴을 비롯해 공원 북측에 있는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인근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본체가 아닌 주변 산재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야당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한 주택 물량 공급이 가능한 땅을 찾을 수 있다며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날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참석 후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거론하며 “(용산공원에 비해) 용량도 크고 교통 등 주거 환경도 좋다. 급조된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도와주면 빨리 지을 수 있다. 용산공원에 대한 접근은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에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맞물려 이날 논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구조하기 위한 현지 대응팀의 수색 작업이 29일 시작됐다. 홍수로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은 모두 구조됐다. 정부는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9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임상우 네팔 대홍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단장은 29일(현지시간) 네팔 현지 브리핑에서 “연락 두절자 9명에 대한 수색이 네팔군 및 민간 헬기 한 대를 동원해 이뤄졌다”며 “다만 계속 추가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현지에서 헬기 6대를 빌렸다. 이 중 한국남동발전이 빌린 헬기만 전날 네팔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아 홍수 피해 지역을 처음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네팔 군 당국에 나머지 헬기 5대 투입 허가도 요청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측과 협의중이나 아직 해외 구호대 수용 관련 새로운 소식은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로서는 네팔 측 동의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 긴급구호대가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팔 군 당국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타국의 헬기 운행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네팔 측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기상 상황에 따른 제약조건, 구조인력의 지휘통제 효율 등을 고려해 자국 군경 중심으로 구조작전을 진행 중”이라며 “여타 지원 수요가 확인되면 별도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장의 파워하우스에 고립돼 있었던 한국인 2명은 구조됐다. 임 단장은 “두 명 중 한 명은 우리 대사관 소속 영사로서 우리 국민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파워하우스에 간 것이었다”며 “이로써 당초 고립 지역에 있었던 우리 국민 10명은 모두 무사 귀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직원 1명과 소방청 인력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오후 네팔 현지에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1차 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파견했다. 추가 파견으로 정부 신속대응팀은 총 20명으로 늘어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했다. 현재 실종자 9명 중 4명의 가족이 네팔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이 나흘째 연락두절됐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나면서 28일(현지시간) 기준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584명으로 늘고 실종자 수도 2500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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