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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 보도자료서 ‘북핵 문제 해결’ 표현 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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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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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 그동안 주로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쪽 자료에서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국면에 양국 정부가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통화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관세 및 투자 합의, 조선, 안보 협력 등 현안에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며 “양국 장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북핵 문제 해결’을 사용한 점은 그간의 메시지와 대비된다. 외교부는 대체로 한·미 회담이나 미국이 포함된 다자회담 후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고 했다.
지난 2월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나온 자료에서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만 언급했는데,국무부는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24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 후엔 미 국무부 또한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두 줄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한·미 동맹의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루비오 장관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안을 양국이 계속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기조에 맞춰 양국 정부의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차원에서 비핵화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는 대신 큰 틀에서의 ‘북핵 문제 해결’로 표현을 대체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됐듯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해 여론 형성을 주도하던 장외 스피커들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20초 남짓의 토막 영상인 쇼츠의 부상이 기존 정치 평론가들의 담론 지배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당심의 향방과 이른바 ‘해석 권력’의 위상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김민석 리더십 시험대
김민석 당대표 체제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팀정청래’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당대표의 통제력을 벗어난 내부 갈등 표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등이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데요, 이들의 지도부 진입은 당내 권력 지형이 단일대오보다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팬덤과 대중적 스피커를 보유한 최고위원들이 각자의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할 경우 지도부 내 불협화음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수석최고위원 대우를 받는 최민희 의원 등이 당대표의 노선과 궤를 달리하는 발언을 이어갈 경우, 김민석 체제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양측은 새 지도부 출범 사흘 만에 인선을 두고 부딪쳤는데요. 김 대표가 지난 20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발탁하자, 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당황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호남에선 안 먹힌 유시민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만큼이나 주목받은 사람이 유시민 작가입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재건축 대 증축”으로 비유하며 현재의 흐름이 “필연적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단정했었죠. 특히 “어물전 썩은 내”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당내 상황을 공격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 작가의 이른바 ‘해석 권력’이 투사한 강경한 프레임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성을 각성시키며 전략적 투표를 유발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인물비상구>는 분석합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3명 중 1명이 모인 ‘최대 승부처’ 호남권 순회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청래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를 크게 벌렸는데요. 유 작가 특유의 단정적 언어가 호남의 전략적 투표 성향을 자극했다는 것이죠. 호남 민심은 정권을 흔드는 과도한 내부 비판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특정 해설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보다 당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팀정청래’의 캠페인이 2002년 노무현의 상징 자본을 환기하려 했지만, 정작 후보 개인에게서 노무현의 이미지를 발견하지 못한 대중의 거부감만 확인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대표 스피커인 김어준씨가 이른바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유 작가의 발언을 일부 편집해 내보냈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평이 사업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쇼츠가 해체한 ‘맥락의 권위’
기존 해설가들이 장악했던 ‘맥락의 권위’는 즉각적이고 파편화된 쇼츠 환경에 의해 해체되고 있으며, 이는 3차 해석자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시간 분량의 논리 전개와 설득을 핵심으로 하던 유튜브·팟캐스트 방식은 10~20초 내외의 쇼츠 콘텐츠에 밀려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보 수용자들은 긴 호흡의 해설보다는 파편화된 이미지와 자막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쇼츠 제작자들은 기존 해설가들의 발언을 재조합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덧씌워 유통합니다. 이러한 ‘3차 해석’ 과정에서 유시민·김어준씨 등 기존 스피커가 설파하는 의도와 맥락은 비틀리거나 희석되며, 결과적으로 특정 해설가에게 집중됐던 정보의 권위가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정보 수용자들이 부동산 이슈, 2030 여성 지지층의 이탈 등 실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에 더 반응하면서 해설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인물비상구>는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40년까지 현재의 약 6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한 2040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발전설비의 규모와 구성 등을 정하는 국가 계획이다.
총괄위 전망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년 100GW(기가와트),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늘어난다. 2040년 기준 지난해 실적(37GW)의 약 6배이고, 2030년 목표치와 비교해도 10년 만에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설비를 빠르게 늘릴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과거 보급 추세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건물 지붕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등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확대해 보급 시기를 기존 전망보다 약 3.6년 앞당긴다는 구상을 세웠다. 인허가 단축과 계통·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도 병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보급을 본격화한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2GW에서 2030년 6GW, 2035년 12GW, 2040년 16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에서 3GW, 25GW, 45GW로 확대한다.
특히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로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한편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을 조기에 확보해 연간 준공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220GW는 태양광 155GW, 해상풍력 45GW, 육상풍력 16GW, 기타 재생에너지 4GW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은 정부가 2040년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의 한 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총괄위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이외에 발전량 전망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광 15%, 풍력 30%인 이용률을 적용해 단순 환산하면 2040년 태양광·풍력의 연간 발전량은 약 364TWh(테라와트시)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전체 전력수요(847.3~885.1TWh)의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의 대략적인 규모가 제시되면서 원전과 LNG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해 향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가동할 기존 발전설비에 더해 신규 발전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향후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대형 원전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다 안전성을 둘러싼 견해차도 팽팽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와 관련해 최근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도기적으로 LNG 발전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나게 될 텐데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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