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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김민석 “제주 사건, 보완수사권 작동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형소법 복원론’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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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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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크지만,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개혁 주문에 호응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다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 단체메신저방에도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일련의 사건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연관 지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상 복구하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완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쇄 암장 사건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주 사건 같은 암장 우려가 더 커졌다”고 적었다.
여당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다”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로 치부하고 몰아가려는 행태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발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전인만큼 재논의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많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전건송치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론자였던 박균택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여성들의 분노나 실망이 이번 사건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보완수사권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인 만큼 개정 형소법을 당장 손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완수사권이 전당대회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형소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막판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보완책 마련이 부실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 있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신규 LNG 발전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698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LNG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만으로 2035년 전력부문 배출 허용량 대부분이 소진돼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기후넥서스와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 전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33개(9곳 건설 중·24곳 계획 단계) LNG 발전사업에서 연간 약 698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7000만~8830만t)의 79.0~99.7%에 해당한다. 신규 LNG 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으로도 정부의 전력부문 배출 목표를 대부분 소진하는 셈이다.
LNG 발전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꼽히는 수소 혼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했다. 수소 혼소를 반영해 추산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6430만t으로 감축률은 7.9%에 그쳤다.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혼소 계획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2035년 배출 허용량의 72.8~91.8%를 차지하는 규모다.
수소 혼소는 LNG 발전 시 천연가스 일부를 수소로 대체해 함께 태우는 방식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섞어서 태우면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수소를 섞더라도 LNG를 함께 태우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수소 혼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계획 단계 LNG발전 사업 24개 가운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4개 사업은 수소혼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나머지 수소 혼소 계획을 제시한 LNG 발전사업들도 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터빈 기술개발, 경제성 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동복합화력은 향후 기술 개발과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수소 혼소 30%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소 혼소 관련 선례가 없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수에코에너지도 같은 이유로 향후 협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발전사업들은 ‘2032년 수소 50% 혼소’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시장 여건에 따라 혼소율과 감축량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수소 혼소는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라기보다 기술과 시장,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수소 혼소를 신규 LNG 발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고 제언했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선임연구원은 “수소 혼소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는 수십 년간 화석연료 발전설비로 남게 되고, 반대로 2050년 탄소중립에 맞춰 조기 폐쇄하면 막대한 좌초자산이 발생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LNG 사업 가운데 인허가 단계가 낮은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로 크게 다쳤던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군(7)은 전날 오전 8시38분쯤 천안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하던 중 전도된 이삿짐 사다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3시쯤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50대 운전자 B씨와 20대 미등록 외국인 C씨 등 2명이었다. 이들은 사다리차 균형을 잡는 지지대를 양쪽에 모두 설치해야 하는데도 한쪽에만 고정한 채 28층짜리 아파트 11층으로 사다리를 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B씨는 초기 조사에서 자신이 혼자 작업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외국인 조수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외국인 조수가 미등록 상태인 점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전날 밤 그를 범인은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C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상태인 점을 확인해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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