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출생신고 못하는 외국인 아동...헌재 “법적 공백 방치는 위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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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인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인 부인과 결혼해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 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의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의 결여가 출생등록에 저해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관련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출생등록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위원회는 한국에 제도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2023년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국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규모를 4025명으로 추산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6일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기업이 해외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자문과 분쟁 대응, 해외 동반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컨설팅,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수익화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기업에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대규모 해외 인프라 사업은 설계·시공 기술뿐 아니라 특허, 상표, 기술계약,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슈와 맞닿아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프로젝트라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이고 반도체 수출호조로 경제 성장세가 양호해 7월에 이어 이례적으로 두달 연속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3개월만에 0.7%포인트 높였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2월(3%→2.75%) 이후 1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3%대에 재진입한 것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2.5%에서 0.25%포인트 올리고 연이어 인상을 했다. 두달 연속 인상은 과거 세 차례 밖에 없었다. 특히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로 곧바로 연속 인상을 택한 건 역대 처음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연 2%)보다 높을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였다”며 “그만큼 시장에 (물가를 잡는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국(3.50~3.75%)과의 기준금리 차(상단 기준)는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줄었다. 양국 금리 차가 1% 안으로 좁혀진 건 2022년 11월(0.75%포인트)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에서 21개 중 16개(3.25% 10개·3.5% 6개)를 현재보다 높은 데 찍으면서 추가 인상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하며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였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예상보다 더 크다고 봤다. 정부(3.0%)와 한국개발연구원(KDI·3.2%) 전망치보다는 높고, 무디스(3.5%)·모건스탠리(3.4%) 등 해외 기관의 전망보다는 낮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5월)에서 2.9%로 0.8%포인트 올려 잡았다.
한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7%, 2.3%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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