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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울산-경남,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통과에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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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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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울산시와 경남도가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힘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정부를 찾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수라고 말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KTX 울산역에서 양산을 거쳐 김해 진영과 창원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54.6㎞의 복선전철(최고속도 시속 180㎞)이다. 광역철도 총사업비는 약 3조12억원 규모로 2036년 완공이 목표다.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부산을 중심으로 방사형 철도망이 형성돼 지역 간 광역교통망 연결성이 높아진다. 특히 부울경 광역권 간 1시간 생활권이 완성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산업 물류와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동남권 전체의 철도 연결망이 완성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철도망 연계 효과도 크다. 울산에서는 경부고속선과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양산에서는 경부선과 부산도시철도 2호선·양산선이 이어진다. 김해에서는 부산~김해 경전철, 창원에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 기존 철도와 연결된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2024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오는 12월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광역철도 주민설명회는 오는 9~10월 열릴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26일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5%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광역단체가 보고 있지 못하다며 법인세 중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인상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에 직결돼 있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또 국세인 법인세 중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정작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이밖에 소방인건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면서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강원도 내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도내 감시 지점에서 채집한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강원도 내 일본뇌염 매개 모기는 8월부터 개체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9월 첫째 주를 전후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사람 간에는 직접 전파되지 않는다.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일부 열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발열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성인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큰 경우 의료진과 상담해 유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신인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야외활동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밝은색의 긴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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