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베선트 장관 “제3국 제재 등 ‘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개시”···중국 제재할 수 있을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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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해 사실상 이란을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란이 수십 년간 미국의 제재를 견뎌온 데다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은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면서 미국이 제재를 확대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면서, 이란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 “경제적 질식” 상태로 몰아넣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제재의 핵심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통화, 무기 관련 기술, 이란 화폐 가치 폭락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금, 이란 항공사, 무기 부품과 이란 석유를 운송하는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또 미 재무부는 이날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을 지원한 전 세계 약 60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언제부터 ‘2차 제재’가 발효될지, 또 어느 국가가 그 대상이 될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모두에게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무한한 인내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주 안에 이란과 거래해 온 주요 금융기관 한 곳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건은 중국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산 석유의 약 90%를 수입하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차 제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이번 작전의 실효성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많은 전문가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2차 제재가 시행된다면 미·중 간 유지되고 있는 불안정한 무역 휴전은 깨질 것이 뻔하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 대형 금융기관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봉쇄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과 원유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베선트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만 답하며 중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미 재무부 관료 출신인 맷 스와인하트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깰 각오가 없다면 결국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란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발표 직후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를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해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해놨다”며 “우리는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손은 묶여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란 협상단장이자 의회 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24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인들도 아무도 그들의 허풍을 안 믿는다는 걸 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더 제한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다. 다음주 중에 정리가 되면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인지’를 묻는 말에는 “다음주에 정리되면, 모든 내용은 다음주에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는 기존 후보 중에 다시 제청하라는 입장이다’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 2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반려한 것이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을 통해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면으로 제청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니면 기존 후보추천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던 4명 중 손 부장판사 제외한 한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방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외에 제3의 인물을 제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은 구속력은 없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재체청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7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8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김민석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50%로 부정 평가(37%)보다 높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0%로 나타났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1주 이후 8주 만에 소폭 반등하며 하락세를 멈췄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모름·무응답은 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1%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김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50%,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37%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81%가 김 대표에 대해 긍정 평가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2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였다.
이 대통령이 개헌 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6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를 기록했다.
8·13 부동산 대책이 향후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34%,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57%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59%로, ‘용산공원 등 도심 부지를 활용해 공공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29%)보다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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