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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서민·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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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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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방세가 면제되고,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지방의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200만원 한도) 감면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 관게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이후 아파트로 갈아탈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000억원 정도이며,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과 임차권 등기 때 적용받는 지방세 감면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해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기본 감면율 55%, 설립 초기 기업 15%, 담세역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5% 등 최대 100%가 적용된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고려해 조합법인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지방세 증대가 없고, 비과세 감면 중심으로 정비된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을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22일 에어캐나다 여객기가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위 소방차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이클 루소 에어캐나다 최고경영자(CEO)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영상 메시지를 엑스에 올렸다. 그런데 영상에서 영어만 쓴 것이 논란을 불렀다. 캐나다에선 영어와 프랑스어가 양대 공용어다. 4분 분량 영상에서 루소가 사용한 프랑스어는 “안녕하세요(bonjour)”와 “감사합니다(merci)”가 전부였다. 캐나다 내 프랑스어권인 퀘벡주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특히 에어캐나다 본사 소재지가 퀘벡주 몬트리얼인 데다 숨진 조종사 중 한 명이 퀘벡 출신이어서 공분이 커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판단력과 공감능력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루소는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으로는 네덜란드 출신 안코 반 데르 베르프 스칸디나비아항공 CEO가 내정됐다. 에어캐나다 측은 ‘프랑스어 소통 능력’을 인선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이중언어 정책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18세기 영국은 ‘7년전쟁’에서 프랑스에 승리한 후 캐나다를 식민지로 삼았다. 프랑스계는 사실상 ‘2등 시민’ 으로 내려앉았다. 1867년 캐나다 연방 출범 후에도 영국계의 우위는 계속됐다. 그러자 1960년대 퀘벡 지역에서 분리독립 운동이 거세졌다. 피에르 트뤼도 정부는 국가 분열을 막기 위해 1969년 ‘공용어법’을 제정해 영어와 프랑스어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퀘벡은 이와 별개로 주 차원에서도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퀘벡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프랑스어 설명을 표시해야 하고, 넷플릭스·스포티파이 같은 미디어 서비스도 프랑스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미국·캐나다의 무역분쟁에서 ‘프랑스어’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퀘벡을 방문한 카니 총리는 미국 측 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골칫거리”로 보고 있다면서 “보호 정책을 약화시킬 협상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하지만 언어는 정체성과 직결되는 이슈다. 특히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는 인화성이 강한 소재다. 파장은 예측 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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