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유학생 살해 피의자 “훼손 시신 경산·경기 등에 유기”···경찰 수색 확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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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훼손한 피해자 시신 일부를 경산과 경기지역 등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지목한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27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씨(25)를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해 경산과 경기지역 등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차량 이동 동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확인하고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앞서 B씨가 시신 일부를 자신의 집 인근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주거지 주변과 쓰레기 집하장, 소각장 등을 수색했지만 시신 일부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과 차량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장소를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일 새벽 A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자백한 상태다.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은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B씨는 같은날 오후 10시30분쯤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이튿날 직접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의 행적을 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피의자의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 검사가 강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검토하는 여러 절차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B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면 첫 달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향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실제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이 적지 않다. 정부는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000원이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한다.
첫 보험료 지원을 받아 18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으로 채울 수 있다. 이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기존 보험료 지원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챙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문을 열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권 내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 청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청년이 양육 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내년도 청년 지원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1인당 태어날 때부터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교육-취업·창업-주거·자산형성-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은 방향성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는 청년들의 생활과 관련된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60만원, 청년 월세 지원과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청년들의 결혼·출산과 주거를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구독 지원 등 대학 생활비도 보조해준다. 특히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비과세 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매칭비율을 12%에서 25%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적금에 매달 50만원 납입시 12만5000원을 정부가 더 넣어주는 셈이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적인 자산 형성 프로그램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30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인재 양성부터 일자리 연결, 경력 성장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K-뉴딜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민간·공공일자리를 내년에 5만개 창출하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정부의 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기업·공공기관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 고용 대책은 단순히 직업훈련 이수자를 늘리거나 일시적인 공공·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훈련이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정교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교육 후 실업’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된다.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취업 연결 플랫폼도 형식적인 알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역량을 집중해 청년 정책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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