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 CCTV “티베트 산사태 실종자 558명으로 크게 늘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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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앙TV(CCTV)가 27일 국경 인근 티베트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558명이 실종됐으며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사망 3명·실종 26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밤사이 실종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날 오전 8시40분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160명에 달한다.
네팔 경찰은 전날 수색 작업을 통해 시신 157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앞서 CCTV는 국경 인근 티베트 지역에서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현직 교사들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수수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씨와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도 무죄를 받았다. 현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교사들에게 준 돈이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거래’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같은 법 8조 3항 3호에선 정당한 계약에 따른 사적 거래로 받은 금품은 예외로 한다.
현씨가 현직 교사에게 문항 거래로 비슷한 액수를 준 점, 교사 제공 문항도 검토 뒤 채택된 때만 대가를 지급한 점도 정당한 거래의 근거가 됐다.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려고 계약을 형식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거래된 문항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 등은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 받았고 일반인들로부터 문항 공모도 받았다”며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현직 교사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초과하는 수준이고, 교사들에게서 받은 문항을 검토해 실제 채택하는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다”고 했다. 현직 교사들은 모의고사 문항당 평균 23~24만원을, 일반교재 문항당 12~1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교사들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거래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은 겸업을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현직 교사가 사교육 강사와 문항 거래를 해 공정성을 의심케 했다는 정황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이유만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 행위에 설령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모두를 처벌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했다.
현씨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이후 국세청은 현씨를 세무조사했고, 검찰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뒤 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씨에게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와 공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현씨 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이 부장판사에 요청했다.
보스니아 내전(1992~1995)의 핵심 전범으로 이슬람계 주민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전 세르비아계 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가 8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세르비아 국영 RTS 방송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믈라디치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 구금시설 수감 중 여러 차례 뇌졸중을 겪은 뒤 사망했다. 세르비아 정부와 가족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헤이그 재판소는 이를 거부했다.
믈라디치는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1425일 동안 고립시킨 포위작전에 깊이 개입했다. 1995년 이슬람계 주민 8000여명을 몰살한 스레브레니차 대학살을 주도했다.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혈 참사로 평가된다. 잔학한 수법으로 그는 ‘발칸의 도살자’라고 불렸다.
그는 이 사건으로 1995년 궐석 기소됐다. 내전 종식 후 16년 동안 도주 생활을 하다 2011년 붙잡혀 헤이그에 있는 유엔 전범재판소로 넘겨졌다. 2017년 유엔 전범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항소심에서도 종신형은 유지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으며 “군인의 의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보스니아 내전은 1990년대 초 동구권 공산주의 체제 붕괴 후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민족·종교 갈등이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보스니아계는 독립을 추진했으나 유고연방군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계군은 ‘인종 청소’에 가까운 학살을 자행했다. 3년8개월간의 전쟁에서 약 10만명이 사망하고 200만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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