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막 오른 ‘글로벌 사우스’ 외교 시즌···중·러 ‘반서방’ 깃발 아래 결속 과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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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미국 중심의 서방 질서에 대항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제회의가 잇따라 개최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미국발 무역전쟁, 미·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열리는 만큼 안보·경제 분야의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반미’ 기치 아래 결속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포문을 여는 것은 오는 30~31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다. 중·러가 주축인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등 10개 정회원국이 있다. 9월12~13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제18회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에서 시작해 현재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 등 11개 신흥 경제국으로 확대됐다. 두 회의 모두 중·러를 중심으로 서방 주도 질서에 거리를 두는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다. 상대적으로 주목도는 떨어지나 내달 1~4일에는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EEF)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올해로 각각 창설 25·20주년을 맞는 SCO와 브릭스에는 주요국 지도자가 모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SCO 참석을 발표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지난해 집권 후 처음으로 건너뛰었던 브릭스도 올해는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석이 성사된다면 시 주석은 7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SCO 참석을 확정 지은 데 이어 브릭스에도 출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호스트로서 손님맞이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 2년째를 맞아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동맹·비동맹을 가리지 않는 미국발 무역전쟁도 현재진행형이다. 중·러는 이런 상황을 부각하며 양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 주석이 2년 만에 얼굴을 비추는 브릭스는 9월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가량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우군을 모아 세를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경 문제 등을 놓고 오랜 시간 갈등해 온 인도와의 관계 개선은 대미 외교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이란 문제가 두 회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월 SCO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톈진 선언’을 통해 미·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및 영국·프랑스·독일의 대이란 제재 복원 시도를 규탄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브릭스 회원국들 역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란은 2023년 SCO, 2024년 브릭스에 잇따라 합류하며 두 회의에 반미 색채를 더했다.
이밖에 미 달러 패권 견제를 위한 금융 협력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중국 관영 다국어 방송 CGTN은 올해 SCO 주요 의제로 “SCO 개발은행 설립과 새로운 교통망 구축, 기후 변화 등 대응을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 마련”을 꼽았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26일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5%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광역단체가 보고 있지 못하다며 법인세 중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인상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에 직결돼 있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또 국세인 법인세 중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정작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이밖에 소방인건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면서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지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29만개 늘면서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20대 이하 청년의 고용 부진은 지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2월 기준)를 보면, 지난 1분기 일자리는 전년 대비 29만2000개 늘어난 2082만8000개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2024년 1분기(31만4000개) 이후 가장 컸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고용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하면 일자리도 여러 개로 계산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7만6000개 줄었다. 14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20대 일자리 감소는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신규채용도 줄어드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신규채용 일자리는 134만2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 산업 중 제조업(-2만6000개)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40대(-1만9000개)도 일자리가 줄었고 30대(11만5000개)와 60대 이상(23만3000개)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 특히 30대는 전 분기(9만9000개)에 세운 역대 최대폭 증가 기록을 1분기 만에 새로 썼다.
서비스업 전체 일자리는 1년 전보다 34만2000개(2.4%) 증가했다.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은 일자리가 같은 기간 1000개 줄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례적인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은 임금근로 일자리가 5000개 늘었지만, 제조업 소분류별로 보면 기타 식품(6000개)보다는 적었다. 반도체 업종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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