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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각 법원에 ‘폭파하겠다’ 협박 메일···“폭발물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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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0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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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각 법원 청사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색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실제로 확인된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가정법원·행정법원, 서울 동부·남부·서부·북부지법에 ‘사제 폭탄을 설치해 특정 시간에 법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이 발송됐다.
메일을 받은 각 법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출동해 수색 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폭발물이 실제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각 법원에 발송된 메일은 수신자는 다르나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서울 외 전국의 각 법원에도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고법 등 40여개 법원에 공용 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각 법원에서 신고 등 상황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이후 경찰서에서 출동해 수색 등 작업을 진행 또는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도 “(메일 확인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마쳤다”며 “다체적으로 출입자 검문·검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견학이나 그림자 배심 등 (외부인) 일정 진행은 없어서 공판 등의 법원 일정을 변동한 것은 없다”며 재판 중단·대피 등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발신자를 추적하는 등 메일 발송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지역 소재 법원을 상대로 한 협박 메일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각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했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뒤 업체 반발로 공정위가 철수한 것은 초유의 사태다. 쿠팡은 예전과 달리 유독 이번에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조사를 거부했다. 쿠팡 이슈가 한·미 간 민감한 통상 현안이 된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뒷배를 믿고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특정 상품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발행해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그러나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쿠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사전 통지 규정이 없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그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를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한 전례가 없고, 쿠팡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해왔다. 쿠팡이 느닷없이 이번 조사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데는 미국 본사 판단이 작용했다고 의심할 만하다. 공정위 조사를 한·미 통상 이슈로 끌고가려는 전략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권은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제재를 문제 삼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했고,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공화당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 주장이 잘못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미국 정치권이 쿠팡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양국 우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의 한국인 대상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비호감’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에 쿠팡 문제도 한몫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720년 음력 7월8일,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보위에 오른 지 한 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조선시대 왕의 즉위 시점이 대체로 그랬던 것처럼, 당시 조선은 국상(國喪) 중이었다. 숙종이 승하하고 5일 만에 경종이 보위에 올랐지만, 그는 매일 상복 차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왕이 된 이상, 경종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바로 국왕과 신하의 공부 모임인 경연이었다.
경연을 담당하는 홍문관에서는 조심스럽게 경종에게 어떤 책을 선택할지 물어왔다. 일반적인 경연이라면 홍문관이나 경연관들이 정했겠지만, 국상이라는 특별한 상황이었던지라 왕이 비교적 편히 읽을 수 있는 책을 물어왔던 터였다. 경종은 세자 시절부터 읽고 있었던 <강목> <진기편>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렇게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연이 열렸다. 경연관으로 승정원에서는 도승지 류중무가, 홍문관에서는 홍정필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를 기록할 가주서 이보욱과 사관 시방, 여선장 등도 함께했다. 홍문관 관원 홍정필이 책을 읽어나가며, 각 구절의 의미와 그것의 현실 적용에 대한 내용을 강(講)했다. 그런데 20권을 지나 22권으로 넘어가고 있을 즈음, 왕의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왕의 책장은 20권에 머물러 있었고, 경종의 눈은 감겨 있었다. 젊은 왕에게도 공부는 피곤한 일이었다.
경연관들은 황송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22권으로 바꾸라는 진언을 올렸다. 나랏일과 국상으로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왕의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경연을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경연 역시 왕의 중요한 책무였고, 이제 막 즉위한 왕이 경연에 태만하다는 말을 듣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잠깐의 졸음 끝에 다시 책을 읽어나갔고, 그렇게 경연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경종은 책 한 권을 다 읽을 때까지 저녁 수라를 물렸고, 경연관들 역시 저녁을 굶은 채 늦은 밤까지 경연을 이어가야 했다.(권상일, <청대일기>)
경연은 독특한 제도이다. 이는 원래 유학을 국교로 삼았던 중국 한나라 때부터 시작됐지만, 가장 강화된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조선에서였다. 조선 역시 유학 기반의 왕도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 나라로, 왕권보다 유학 이념이 더 강조된 사회였다. 물론 권력을 가진 왕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유학 이념으로 무장한 조선 건국의 주체들과 그들을 이은 조선 유학자들 생각은 대체로 그러했다.
그런데 왕도정치가 목표라면, 왕좌를 유학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실제 맹자(孟子)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그리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위를 선양한 일을 가장 이상적인 권력 승계로 보았다. 이처럼 왕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선출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렇다고 전근대 시기 왕권의 세습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결국 세습은 용인하되 왕위에 오른 사람을 도덕적 군주로 만들어야 했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경연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연에 대한 왕의 태도는 왕도정치에 대한 왕의 의지로 읽혔다. 유학이 국교였던 조선에서 왕도정치의 부정은 왕의 자격이 없음을 의미했으므로, 상복을 입은 왕마저도 꾸벅꾸벅 졸면서 경연에 참석하는 진기한 광경을 연출해야 했다. 세습된 권력과 유학 이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법이 이처럼 왕을 견제하고 옥죄는 정책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권력이 세습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준비된 사람을 선출하고, 그에게 일정 기간 권력을 주어 국가를 운영하는 사회를 만든 덕이다. 이렇게 되면서 권력자의 공부를 정책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연처럼 부드럽게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자리마저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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