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선정 7개군 주민, 28일부터 매월 15만원 받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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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7개군 주민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시범 대상 추가선정 7개군(전남광주 구례·보성,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에 대해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총 567억원 규모로, 기존 거주자에게는 7월분을 소급 적용해 이달에 2개월분을 지급한다. 신규 전입자에게는 90일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이 향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례·보성 등 5개군은 28일부터 지급되고 진안군은 31일,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이 완료되는 다음달 10일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기본 금액은 15만원이지만,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적으로 추가분을 포함해 월 20만원을, 보은군은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지난달부터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 23일 기준 사업 대상자(18만5192명) 중 92.7%가 기본소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미신청주민에 대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본소득 선정일(6월11일) 이전부터 거주 중인 주민은 나중에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군별로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면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라고 이름 붙인 쌀이 유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한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사진을 공개하며 “일본 시마네현에서 특별 재배한 ‘다케시마 쌀’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적었다.
사진 속 2㎏ 쌀 포대에는 ‘일본 다케시마’(日本國竹島)와 ‘시마네현산 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특별 재배미’ 표시와 함께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라는 문구도 새겨져 있다.
서 교수가 공개한 소금 사진을 보면 시마네현 오키군의 로소쿠섬 인근 해조류 추출물로 만든 소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다케시마가 오키군으로부터 157km 떨어져 있다고 의도적으로 적혀 있다.
해당 쌀은 매년 2월22일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에서 시마네현이 판매해온 바 있다. 현재 일반 슈퍼마켓에서 상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금은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서 교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다양한 굿즈를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느냐”며 “시마네현은 역사를 직시하고 더 이상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시마네현청 구내식당에서 독도의 동·서도를 본뜬 밥에 카레를 곁들인 ‘다케시마 카레’가 판매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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