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단독]‘오요안나 사건’ 후 계약 종료된 MBC 기상캐스터, 부당해고 인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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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MBC가 계약을 종료했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MBC가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복직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아리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최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최씨는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개채용에 합격한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반복 갱신했다. 마지막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지만 이후 새 계약서 없이 올해 2월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
최씨의 계약이 종료된 것은 2024년 오씨 사건 이후 MBC가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편하면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확인하자,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MBC는 지난해 9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2월 기존 기상캐스터 4명 전원과 계약을 종료했다. 최씨도 약 7년 5개월 만에 MBC를 떠났다.
최씨는 MBC가 방송 스케줄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실상 해고했다며 지난 5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오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다. 쟁점은 최씨가 명목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다. 최씨 측은 매일 오후 정해진 제작회의에 참석하고, MBC 소속 팀장과 PD에게 날씨 아이템과 원고, 컴퓨터그래픽(CG), 화면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방송 전 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했으며 출연 일정과 장소, 휴가와 대체근무 등도 회사가 관리했다고 했다.
MBC는 이 같은 개입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아니라 방송 제작에 필요한 협업과 일정 조율, 품질관리라고 맞섰다. 프리랜서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노위는 프리랜서 계약 형식보다 최씨가 실제로 일한 방식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앞서 노동부가 오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단과도 대비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MBC에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MBC 관계자는 “지노위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여서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판정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노위도 최씨 손을 들어줄 경우엔 행정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오씨 사건 이후 프리랜서 고용 구조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편한 MBC가 최씨의 근로자성을 계속 다툰다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저는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다. MBC에서 7년 넘게 기상캐스터로 일한 만큼 고용관계를 법적으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구제신청을 했다”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MBC가 평소 부당해고를 비판해온 만큼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 측 대리인 김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시선)는 “MBC가 판정 취지를 존중해 조속한 복직과 협의에 나서고, 불복으로 갈등 관계를 확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강 세종보 재가동 계획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을 하다 약식기소된 환경단체 활동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7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가 없이 금강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며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종시의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최 판사는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관리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피고인에게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무허가 점용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20조(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조언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2세기 초,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저술가인 플루타르코스는 에세이 한 편을 썼다. 글의 내용은 ‘아첨꾼과 친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였다. 플루타르코스가 내린 처방은 단순했다. 진정한 친구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지만, 아첨꾼은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망친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아첨꾼은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기에 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조언이었다.
유용한 조언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은 아니었다.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에겐 경계해야 할 아첨꾼이 많았지만,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은 대체로 자신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아첨으로 인한 위험은 소수 권력자에게 국한됐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듣기 좋은 말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존재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이다. 용어도 있다. AI아첨(Sycophancy)이다. AI아첨은 AI가 사용자의 의견, 기분,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며 사용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현상이다. 아첨이 나타나는 방식은 다양하다. 평범한 아이디어도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라고 추켜세운다. 잘못된 생각이나 편향된 생각에도 네 말이 맞다고 맞장구친다.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질문에는 “너는 충분히 그럴 만했다”고 답하며 편든다.
올해 3월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최신 AI 기반 거대언어모델(LLM) 11개를 분석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AI는 사람보다 사용자의 행동을 50% 정도 더 자주 편든다. 상대를 속이거나 해를 끼친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옳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편을 든 셈이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AI와 단 한 번 대화한 것만으로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키웠다. 책임지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감소했다. AI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신 각자의 확신을 굳히는 쪽으로 힘을 실은 셈이다.
자기 과신도 살펴볼 만하다. 심리학 전문 매체 PsyPost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아첨하는 AI와 잠깐 대화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이나 도덕성, 공감 능력 같은 특성을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야” “너는 상위 1% 사용자야” 같은 말에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을 얻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편향성과 극단성도 강화된다. AI가 내 생각과 주장에 부합되는 근거만 골라 대답하기 때문이다. AI가 만들어내는 메아리에 익숙해질수록 나와 다른 의견은 점점 더 덜 듣게 된다.
AI아첨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더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AI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아첨 성향이 있는 AI는 편향이 없고 객관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AI는 편향되었다고 평가했다. 비판은 불편하게 느끼고 아첨은 유익하게 느꼈다는 의미다. AI의 아첨 성향은 오류가 아니라 우리의 선호가 만들어낸 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아첨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는 조언이다. 플루타르코스의 처방은 이제 모두의 것이 되었다. 늘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를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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