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해상에 이상한 물체” 갯벌서 실종된 70대, 5㎞여 떨어진 바다서 발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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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6시43분쯤 충남 서천군 서면 월하성 인근 갯벌에서 실종된 70대 A씨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유관기관 및 민간과 함께 수색을 이어가던 중 이날 오후 1시쯤 서천군 마량항 남동쪽 약 3해리(약 5.6㎞)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으로부터 “해상에 이상한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보령해경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물체가 실종된 A씨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실종 지점에서 멀지 않은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석 보령해양경찰서장은 “갯벌에서는 밀물 시간대를 놓치면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며 “해루질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랜턴 등 자신의 위치나 구조를 알릴 수 있는 장비를 꼭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등록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주요 도시의 여름철 폭염 일수가 2년 연속 30일 안팎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25일 발간한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7378명으로 전년보다 9만9843명 줄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정점(5184만9861명) 이후 6년 연속 내리막이다.
반면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해 2430만87가구를 기록했다. 이 중 1인 가구는 1027만2573가구로 전체의 42.3%를 차지해 2024년 처음 10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증가세를 계속 이어갔다.
외국인 주민은 2024년 11월1일 기준 258만3626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인구 5180만5547명 대비 5.0% 수준이다.
지난해 주요 도시의 폭염 일수는 평균 29.7일로, 2024년 30일에 이어 2년 연속 30일 안팎을 기록했다.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무더위쉼터는 6만2508곳으로, 2024년 5만4037곳보다 8181곳(15.1%) 늘었다.
고령층을 위한 안전 기반 시설도 함께 확대됐다. 70대 이상 1인 가구가 2021년 175만9790가구에서 2025년 221만8764가구로 26.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생활권 내 보행 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노인보호구역은 2021년 2673곳에서 2025년 4511곳으로 68.8% 늘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514억5600만원, 모금 건수는 139만185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2.3%, 79.9% 증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모금액(650억6300만원)과 비교해 약 2.3배 늘었다.
전국 마을기업 수는 1727개로 전년과 비슷했다. 다만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21년 1억4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9400만원으로 33.8% 증가했다. 또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선 10만7901건을 기록했다. 스마트폰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바일신분증 활용처는 322개로 전년보다 139개(76.0%) 증가했다.
통계연보는 정부조직과 행정관리, 지방행정 등 8개 분야 326개 통계를 종합 수록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운영과 국민생활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행안부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계연보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자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숫자가 가리키는 변화를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검증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임명제청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며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하지 않다가 8월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란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법원행정처가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물은 것에 대해선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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