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전관예우’ 이어 ‘전경예우’ 시대오나···변호사 자격 퇴직 경찰관 잇단 로펌행 우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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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약 한달 앞둔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로펌) 이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관과 달리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퇴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경예우’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간부급이던 경찰관 A씨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 A씨의 부서원들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흐름을 보고받았는데, A씨가 이직한 로펌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송인 박나래씨의 폭행·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형사과장(변호사)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로펌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B변호사는 “로펌은 사내에서 친분 조회를 통해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파악한다”라며 “친분이 있으면 변호인단에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경찰 대상 친분조회도 한다”며 “(내부망에) ‘모 경찰서 모 경감님과 친분 있는 변호사님은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영입 필요성이 자연스레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은 로펌에 취업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도 하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은 예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의 경찰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찰 내부 통제장치인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욌다. 이 제도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취업한 퇴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2건과 3건에 그쳤던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 42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 건수는 모두 149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전 예방 차원이라 신고 자체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감찰·수사 과정에서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 사례를 2021년부터 30여건 적발해 처벌했다”고 말했다.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3급 미만 수사 실무자의 로펌 이직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전경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수사인력의 로펌 유출을 막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관은 “법률가나 유능한 수사인력이 주요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업무만 과중하고 성과를 내도 진급 등에 큰 이점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니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전관 변호사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정부가 탈석탄 시기로 공언한 2040년 이후에도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석탄발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정부의 탈석탄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폐지하는 대신 수명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21기 가운데 일부를 남겨 안보전원 발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보전원은 전력수급이나 계통 안정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폐지 대상 발전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운영하는 제도다.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기후부 장관은 필요하면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대신 안보전원 발전기로 지정하거나, 폐지 예정 발전기의 가동 기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신뢰도 연장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안보전원과 신뢰도 연장운전의 지정과 운영 기준, 기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안보전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전원 관련 규정과 별개로 석탄발전 폐지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폐지 시점조차 명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탈석탄의 최종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도록 해 국가의 탈석탄 책임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도 탈석탄의 변수로 꼽힌다.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일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폐지 대상인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되면서 신규 전력수요가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GS그룹이 총 2.4GW(기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는 동해 AI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계열사인 GS동해전력의 1.19GW급 석탄발전소가 있다. SK그룹이 검토 중인 강릉 1GW급 AI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인근에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있다. 이들 석탄발전소는 송전망 제약으로 가동률이 20% 안팎으로 떨어져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 전력수요 증가가 안보전원 존치의 근거로 활용된다면 2040년 탈석탄 약속은 사실상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 ‘치유의 숲’을 운영 또는 조성하며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도민들이 숲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조성 중인 치유의 숲은 총 11곳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진해 편백림을 비롯해 합천 오도산, 함양 대봉산, 거창 가조, 산청 금서, 하동 옥종, 거제 삼거 등 7곳을 정식 운영하고 있으며, 창녕 화왕산 1곳은 임시 운영 중이다.
진주 월아산, 밀양 도래재, 남해 망운산 등 3곳은 현재 조성 중이며, 도는 조성을 완료하는 대로 도민들에게 산림치유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치유의 숲에서는 숲이 가진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해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돕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생애주기별 특성과 이용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치유의 숲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숲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쉼터”라며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숲이 주는 휴식과 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유의 숲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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