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몸 사리던 중·러는 ‘이란 밀착’…얻어맞은 중동은 ‘소방수’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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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다음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전쟁 초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낸 후 거리를 둬온 이란의 전통적 우호국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과의 교류를 눈에 띄게 늘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확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이란과 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생 협력, 다극화 세계를 향한 공동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쟁 피해자’ 중동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란의 생존력, 미국 주도 안보 질서의 한계를 본 중동 국가들이 기존의 신중한 태도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7일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파키스탄이 사우디 메카에서 체결한 공동방위협정이 대표적이다.
관망에서 중재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뚜렷하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사태 해결을 위해 이란을 방문한다. 호르무즈 해협 양자 협상을 이끌어온 오만 외에도, 이라크·이집트 등이 최근 중재역을 자처하며 이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대대적 공습을 자제시키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막는 등 전쟁의 주요 고비에서도 소방수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미국의 전략도 달라졌다.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로 조기 종전을 자신했던 미국은 지난달 29일 이후 무력 충돌을 벌이지 않았다. 유가 급등에 기인한 경제적 충격, 요격 미사일 등 핵심 전략 자산 고갈,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화한 여론 등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을 발표하면서 경제적 압박이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여러 동맹국에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바뀌었으며 당분간 새로운 군사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구상이 장기전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란에 협상 복귀까지 얼마나 시간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매우 크게 이기고 있다”며 “이란은 극심한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성사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뒷전이 될 것이라는 미 한반도 전문가의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로선 대북 외교의 창을 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의견도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한국 담당 고위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실 그 희박한 가능성마저 떠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연료·자금·군사기술 등 140억~200억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상통화 범죄로 연 10억 달러를 벌고 있기도 하다”며 “이제 북한은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를 해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기준선을 얼마나 낮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양보를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당신을 만나줄지 모른다”는 식으로 판돈을 계속 올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트럼프는 북한과 만나고 싶어할 것이고, 일본이나 한국의 이해관계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세 나라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지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미국(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이날 공개된 로페어 팟캐스트에서 “북한의 전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내년 봄 실시될 연합훈련까지 중단될 경우 한·미 군사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이 같은 양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핵·미사일 군축 문제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편하게 느끼는 북한의 핵심 광물이나 동해안 개발 투자 등으로만 논의가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협상 대상으로 삼고 한·일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은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한국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 석좌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을 환영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의 관여를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트자락에 올라타 김정은에게 다가가려는 것”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외교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로 상황이 계속 악화하기만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미 간 외교적 접촉이 재개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이 바라는 것처럼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대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지난 5년에 비춰볼 때 엄청난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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